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된 새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 지자체가 없어 불발, 4차 공모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4차 공모에서는 3차 때 90만㎡였던 부지면적 축소, 응모 자격 확대, 주민동의율 완화 등이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차 공모가 불발되면 5차 공모는...
배우 황정음에게 상간녀로 오인당한 일반인 A 씨가 합의 불발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돈이 목적이 아니다.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출석해 업무보고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부의 올바른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데 이은 발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복지위에 불참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 입장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불발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지난해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 등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올해 2월 여당이 재차 ‘중처법 2년 유예, 산업안전보건청 2년 개청’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끝내...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제3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시스템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흥행 위기에 몰렸다. 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강행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전당대회 관련 논의는 뒷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전당대회 관련 규칙 개정안을 12일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인 이날까지 당...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연금개혁의 불씨도 살린다. 직전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으로 입장을 좁히나 싶었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당 연금개혁 특위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그룹 등을 만나 구조개혁 관련 논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여야 원 구성 협상의 불발 원인은 법사위·운영위 배분 문제다. 이들은 민주당에 11개, 국민의힘에 7개 상임위를 배분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법사위·운영위 상임위원장 몫을 두고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날도 “법사위·운영위만 조율된다면 언제든 원 구성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원 구성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상임위원회 배분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기준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그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에 의하면 다수결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협상 불발 시 원하는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5당 초선의원들도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윤종군 의원은...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22대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반쪽짜리’ 개원을 하게 됐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190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집권여당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먼저 띄운 상태다. 이들은 전날(4일) 세제 개편, AI(인공지능)·반도체, 연금개혁 등 14개 특위 위원장 배정을 끝마쳤다.
여당은 각 특위를 통해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 불발로 상임위...
한편, 여야의 원구성 협상 합의가 불발돼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약속한 가운데 박 부대표는 "11 대 7의 국회의석 배분이 국회 관례상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국민의힘에 충분히 얘기했으나 지금까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총선 민심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할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는 본회의 개최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여야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야당이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 확보를 고수하면서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할 것 없이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여야 원내지도부가 5일 22대 국회 원 구성 등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1시간가량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후 오전 11시께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 구성과 관련해 협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의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러시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2019년 완공된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의 연장선인 ‘시베리아의 힘 2’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푸틴 방문에도 불발된 것이다.
앞서 러시아는 수년 전 시베리아 가스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 서부 신장으로 이어지는 ‘시베리아의 힘 2’를 제안, 올해부터...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도 재추진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가격 이견·남아공 규제 등 발목 잡아3차례 시도 무산…규정상 6개월간 재협상 불가치솟는 구리 수요에 앵글로 콧대 높아져
세계 최대 광산기업인 호주 BHP그룹이 영국 경쟁업체 앵글로아메리칸(이하 앵글로)을 인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세계 1위 구리 기업 탄생이 불발됐다.
2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헨리 BHP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