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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대통령)가 원고(고 전 사장)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에...
    2023-02-09 16:52
  •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가점부여…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가점부여…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경쟁 업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부당한 검색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TV 테마관' 등 자사...
    2023-02-09 15:53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8일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청소 업무를 맡던 하청업체 케이오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영 악화를 염려해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개시했다. 무기한...
    2022-09-28 15:27
  • 두산건설, 공정위 상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패소'
    두산건설, 공정위 상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패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두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4억 2800만 원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건설과 공정위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법원 판단은 확정됐다. 두산건설은 2013~2016년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22-05-17 13:52
  •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삼성SDI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경정거부처분이란 행정당국이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제일모직은 2010년 김포시에...
    2022-02-19 08:00
  •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2017년 1월~2018년 3월 시행한 2403건의 할인행사 중 75건의 행사를 납품 업체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해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진행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행위가...
    2021-12-02 06:00
  •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 공문서...
    2021-08-10 17:50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에 올랐다. 여성 후보로는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2021-06-22 18:21
  • [단독] 법원 "'삼성 노조와해' 혐의 이건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단독] 법원 "'삼성 노조와해' 혐의 이건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금속노조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2021-02-22 11:00
  •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년여간 구금 생활을 했던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건의 1심 사건을 병합해 총 13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방조와 관련해서는 모두...
    2021-02-04 15:56
  •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징역 5년→집행유예 감형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징역 5년→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쇼핑몰 수익금 배임 혐의 무죄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2018년 12월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 판매금 중 약 110억 원을 자신이 설립한...
    2020-12-17 16:26
  •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2심 징역 2년…“도저히 납득 못해”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2심 징역 2년…“도저히 납득 못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2020-11-06 16:33
  • [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9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A 씨가 이 사건 범인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들은 A 씨가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고 결국 A 씨가 범인이 된다는 결론에...
    2020-10-30 06:00
  •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2020-10-29 15:39
  • [사건·사고 24시]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라임' 부실 펀드 판매 신한금투 前 본부장 징역 12년 구형 外
    [사건·사고 24시]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라임' 부실 펀드 판매 신한금투 前 본부장 징역 12년 구형 外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김경수 지사)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2020-09-04 11:12
  • 김경수 "누구보다 진실 밝혀지길 원해"…특검, 징역 6년 구형
    김경수 "누구보다 진실 밝혀지길 원해"…특검, 징역 6년 구형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여론에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20-09-03 19:32
  •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11월 결론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11월 결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는데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2020-09-03 16:28
  • [종합] ‘노조와해'ㆍ'증거인멸’ 삼성 임원들 잇단 보석 석방
    [종합] ‘노조와해'ㆍ'증거인멸’ 삼성 임원들 잇단 보석 석방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 부사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는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020-06-16 15:12
  • [단독] ‘노조와해'ㆍ'증거인멸’ 삼성 임원들 잇단 보석 석방
    [단독] ‘노조와해'ㆍ'증거인멸’ 삼성 임원들 잇단 보석 석방
    박 부사장의 보석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가 맡았다. 박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을 은폐ㆍ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죄질이 불량한 조직적 범죄”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된 목 전 전무와 송 전...
    2020-06-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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