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경제권과의 무역협정 발효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경제영토는 무려 세계의 78%를 점하고 있다. 한·EU FTA 및 한미 FTA는 2000년대 발효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무역...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앞두고 여야정이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 지원하고자 조성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사항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조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기금조성에 현협법에 의무조항이 없는 데다 유인책도 없어 기금 조성 초기부터...
이어 “내일 있는 정상회담에 거는 우리 경제인들의 기대가 무척 높다”며 “개시 선언을 앞둔 한중 FTA 후속 협상은 서비스와 투자까지 협력을 넓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준 당시엔 우려도 있었지만 이젠 양국 경협의 상징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2단계 협의도 잘 마무리 돼서 한중 FTA가 양국 협력뿐 아니라 동아시아...
일례로 2015년 10월 27일 미르재단 입금이 완료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 5대 노동 개혁법, 한중FTA 비준 등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권은 이번 사건을 단순 직권남용죄로 처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제 핵심 증언이 나온 이상 이...
원내대표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지난해 11월 30일을 전후한 2016년 예산안 자동부의, 한중FTA 비준 때를 꼽았다.
그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는 원내대표로서의 대여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한중FTA 비준은 경제적인 실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이 강했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불리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가 어려운 사정에서 당...
김 연구원은 또 "작년 11월 한중FTA 비준 동의안 통과로 올해 초부터 자전거 수입관세가 철폐되었고 이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2016년 영업 이익률은 5%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삼천리자전거 신규 점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8개에 불과하던 신규 자전거 점포 수는 올해 1분기에만 4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으로 중국 네트워크가 강한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한중 FTA 비준을 계기로 한ㆍ중 간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상용 고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기회로 삼아 중국 노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강화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총 32개의 한중 노선(정기 노선 기준)을 운항 중인 아시아나항공은 2일에는 인천~이창 구간에 전세기를 취항하는...
최근 얽히고설킨 위안부 문제가 실마리를 찾고 한중 FTA가 이미 발효된 만큼 한중일 FTA 협상도 이달 일본에서 9차 수석대표협상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가게 된다. TPP는 발효시기를 주시하면서 2차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혜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올해 초 TPP 협정 정식 서명 이후 12개 회원국은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
케이엘림뉴스타는 한ㆍ중 FTA 비준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으로 손꼽히는 중소 패션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최근 중국 등 세계 경기둔화 영향으로 섬유패션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케이엘림뉴스타가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중국 등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격려했다.
우리나라 전체 섬유패션산업 수출은...
우리 측도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중국도 12월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 공식 발효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단기간에 관세가 두 차례 감축돼 대중(對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내에 한중 FTA가...
국민행복당(총재 김천식)은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상생정치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처럼 대립만 거듭하던 국회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한중 FTA는 지난달 30일 비준동의안이 통과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중FTA는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중FTA 활용부터 인증과 지재권 등 비관세장벽 분야까지 포괄한 정보를 제공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중FTA 원산지 규정과 활용방안 △중국 인증제도 안내와 대응방안 △중국 지재권...
특히 한중 FTA 비준에 따른 세부적인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내년 쌀값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쌀 변동직불금을 더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이 되면 각자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 부딪치면서 막바지 조율로 남아 있다”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각종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패키지로 처리돼야 FTA 효과도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또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제대로 되도록 관계 당국은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한중 FTA 피해 최소화…효과 극대화 대책 본격 가동
정부는 국회가 3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한중 FTA에 따른 일부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남은 국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의 긴밀한...
청와대는 30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3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또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1)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 중인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파리 현지에서 브리핑을...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상생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업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