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과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롯데마트...
20대 국회 들어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한중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가격하락분의 90%에서 9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2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국 71개 지역상의 회장단을 대상으로 한 ‘전국상의 회장단이 바라본 2016년 조사’에서 회장단의 78.5%가 올해의 정책으로 한중 FTA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목했다. 지난달 30일 한중 FTA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이면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져 기대이익도 커졌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회장단이 선정한 올해의 정부정책 5선을...
국민행복당(총재 김천식)은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상생정치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처럼 대립만 거듭하던 국회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각종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패키지로 처리돼야 FTA 효과도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또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제대로 되도록 관계 당국은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법안, 기재위 통과…2일 본회의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결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지속적인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의 활로를 새롭게 개척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여야정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댄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야당이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비준 동의가 늦어지다가 이날에서야 통과됐다.
한·중 FTA는 향후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다음은 한중 FTA 협상 관련 일지.
△ 2004.9. = 아세안+3 경제장관 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새누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선점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교역국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25...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재석의원 265인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연내 발효를 기정사실화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2012년 수출액 기준으로 87억 1000만 달러)에 달한다. 또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회동에는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등이 배석했다.
비준안이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6월 1일...
여야는 합의가 안 된 법안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된 2개 법안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안의 재협상을 위해 이날 오전 회동했다. 양측은 본회의 이후에도 쟁점 법안 및 예산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외의 법안 처리는...
여야가 오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후속절차를 서둘러 한중 FTA를 연내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회동을 갖고 진통 끝에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