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투자협력회의 13년 만 재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에 뜻을 모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한일 수소‧자원협력대화 출범 등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리 총리와 한중 회담을 한 뒤 잇달아 4시 30분쯤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먼저 열린 한중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서 탈퇴하는 등 미국의 거듭된 한미일 강화정책에는 딴지를 걸어왔다. 마치 경제 외교 안보면에서 한국의 붕괴를 재촉하는 듯한 정책이 연이어진 5년이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국회의 여소야대 횡포로 악법들이 개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란봉투법’ 등 거대야당발 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되었다.
좌파들의...
김 본부장은 이와 별도로 한미(18일), 한일(17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한다.
이 밖에 외교부는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조기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구체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SMA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과 미국은 2021년 제11차...
대학에서 '한일, 한미일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도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IPEF 정상회의를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별도로 만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도 짧게 만났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재차 경고하는 한편,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반대,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 등을 내세우며 8일간 단식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당내 리더십 부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단식을 택한 것 아니냐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회담이 2분 남짓한 약식 환담에 그치자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해 한일 정상을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달 회담에서 3국 정상은 5월 G7 정상회의 당시 논의했던 공조 방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더불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한국·미국·일본의 정상회담 개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대법원은 “과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이어 이달 7~8일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며 큰 틀에서 합의의 길이 열렸다.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 맞춰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정 상황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북한 관련 정보를 양국 간 교환하고 있지만, 부대 운용과 직결되지 않는 사후 공유에 그치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며 “한미연합연습을 철저히 시행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가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
양국이 군사, 안보에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 인적교류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장 성공적인 FTA(자유무역협정)로 평가받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포기한 '굴욕외교'라며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지소미아 등과...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면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복원을 우리 정부가 먼저 절차를 밟고,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김 대표는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정상으로 복귀했다"며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됐고, 지난 정권에 모양만 갖췄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완전히 정상화됐다. 한일간 경제안보협의체, 차관급 전략대화 등 긴밀한 소통체계도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당정은 또 한일회담에서 합의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의 경제안보 대화 신설 및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 등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한다고도 밝혔다.
한일회담 개최 계기가 된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국내 반발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자·유족과 직접 소통해...
고위당정협의에 처음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악화일로이던 한일관계가 복원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종(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지난 정권에서 모양만 갖췄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도 완전한 정상화를 이뤘다”며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장·차관급...
윤 대통령은 이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틀간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의 양자 차원 방문이다. 첫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정부는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원상 복귀와 수출 규제 해제의 성과를 얻어냈다고 자평하는데요. 야당에서는 산업 방면에서 한국의 이득을 온전히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지소미아 복원은 한국의 손해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죠.
특히 산업 부문에서는 한국에 아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