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스마트제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 한국생산성본부의 스마트제조산업 정의와 분류 연구에 따라 스마트제조 주요 기술과 품목을 자동화기기, 연결화기기, 정보화솔루션, 지능화 서비스의 4대 영역, 14개 세부 분야로 구분했다. 스마트제조산업 4대 영역은 전세계적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 흐름속에서 성장가능성이 모두 높지만, 범위가 광범위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를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서비스 종사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도...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 국가 표준분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UN 경제사회 이사회, WHO도 국제 통계분류는 권고사항임을 명시한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에 관련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제조업으로 분류(표준산업 중분류 기준)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비용 부담 상승분은 5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국 단위의 단일 전기요금체계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전력비용의 변화가 기업 등의 유의미한 입지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나해 기준 산업 전력사용량의 과반 이상(64.2%)이 비수도권에...
이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 보고서는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과거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 및 보험료가 주된 자산인 금융·보험사를 소유하면서 이 자금을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윤진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 대표는 “이번 택배서비스 혁신이 주7일 배송과 주5일 근무제를 통해 소비자와 택배산업 종사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커머스의 핵심 동반자로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택배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여전히 산업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퇴비화로 인증받은 제품도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한다면 충분히 생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도 퇴비화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해 산업퇴비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증 기준을 완화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주요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신한은행은 올해 발행한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2500억 원을 한국표준협회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토를 받은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설비 구축·운영 프로젝트에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지원받는 이차보전금액을 녹색대출 금리우대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조달·자금운영·시스템에 이르는 녹색금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ESG경영을...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 영향으로 중분류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등을 각각 분리해 전문가, 서비스직 등을 세분했다.
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 확산, 반려동물 양육 증가, 플랫폼 노동 및 신산업 성장 등 노동시장 변화에...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6자 전체회의에서 경영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입각한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이어 “1월 표준산업분류 고시가 개정되면서 2차전지의 핵심부품인 양극재·음극재의 제조기업이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제조업으로 재분류 됐다”며 “허가를 획득하기까지 최소 2년, 통상 4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통합환경 허가제 적용을 4년간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논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영국·독일·중국 등 22개국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3)'창립총회를 열었다.
양자기술은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양자(Quantum)의...
CCUS 산업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모으고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로, 사업체 현황 파악 및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을 위해 '표준산업분류'에 단일코드를 신설해 달라는 다수의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CCUS 산업은 CO2 보관, 저장, 활용, 제조 등과 관련된 신산업 활동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이...
법원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도급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된 작업표준 등도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지휘ㆍ명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지휘권의 행사로 봐 근로자 파견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기본법 수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도입의 활용 측면이나 기술 개발 지원,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생명, 신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초순수(UPW·Ultra Pure Water) 입자 분석용 표준물질 개발에 성공,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8일 KTL은 반도체 연마제로 쓰이는 초순수 입자 분석용 콜로이달 실리카(Colloidal Silica) 2종을 개발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 ISO 17034' 표준물질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초순수는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