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은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나뉘는데 공장에서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장비를 경부하 구간에 가동하면 같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좌고우면하지 말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재정 건전성만으로는 훗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최 관리관은 런던에 위치한 우량 투자자들을 만나 양호한 재정·대외건전성, 투자자 접근성 제고 정책 등 한국의 높은 투자 매력도를 소개했다.
올해 6월 처음 선진화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방식으로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및 한국 외화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국제기금·연기금 등 SSA 기관이 주로 활용하는 이 방식은...
그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도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개혁안을 수용하되, 장기적으로 추가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요지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외면한 소위 ‘소득보장파’에 대한...
물론 장기적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당연히 정부재정 불균형과 계층 간 소득 및 소비수요 불일치 등과 같은 단기적 이해상충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냉철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수출제조업은 화학, 중기계, 원전 등 부품, 소재, 장비의 핵심부문에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홍콩 투자자들에게 양호한 재정 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안정적 물가 흐름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을 소개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 폐지 △국채통합계좌 개통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외국인 국채 투자 편의성이 증진됐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의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밖에 황 위원은 한은의 대출제도와 관련해 상설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은 그간...
이에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
토지 공급을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삼고 있는 LH의 재무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토지가 팔리지 않는 건 물론 매각했던 땅도 해약돼 다시 돌아오는 일이 빈번해서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LH에 올해 5만 가구, 내년 6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착공을 주문했다. 기조성된...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 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이다. 고령화·저성장 등...
지속 가능성은 재정 건전성의 문제다. 기초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오르고 앞으로도 수급범위가 유지된다면 2050년 기초연금 단일사업에 드는 재정은 연간 60조~70조 원에 달하게 된다. 재원은 조세로 조달된다.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에 더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추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도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직역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 논의 테이블에 같이 올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지속성, 공정성, 노후보장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4대 공적연금도 마찬가지다. 공정성 등의 원칙이 보이지 않으면 장기적 존속은 불가능하다. 그 무엇보다 구멍 난 곳간을...
기획재정부는 7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ㆍ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 부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복합적이고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적 이슈들이 단기 과제들과 맞물려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통화·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정부 간의 정책 공조와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함께 동반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공기업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KDI의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년 추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8%보다 10.7%포인트(p)나...
코로나 19 이후 정책금융 공급 지원 확대 기조정책금융기관 부채 인식…건전성 관리 중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사업 확대와 암묵적인 지급보증이 공기업 부실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7%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거주자외화예금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 외국환은행의 주요 외화조달원이 됐다. 2012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외화예금 확충방안’이 시행되면서 2013년부터 거주자외화예금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
작년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외화조달원(파생상품, 기타...
요건·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RFI 역할과 심야시간 거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국내 기관의 지속가능한 야간데스크 운영과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금융센터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외건협은 외국...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재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800억 원(5.6%) 감소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
마땅한 카드가 없으니 일단 통화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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