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높일 구조개혁에 정부 사활 걸어라 [마감 후]

정치경제부 차장

▲정치경제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답보하고 있다. 임기 말 레임덕도 아닌 상황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조개혁에 따른 개혁대상의 반발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연금, 의료,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임기 후반기에 구조개혁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지율도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구조개혁에 대한 첫발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손뼉을 쳐주고 싶지만, 구조개혁의 내용을 보면 아쉬운 지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의료개혁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의료개혁이 갑자기 추진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 필자도 보건복지부를 출입하지 않아서 잘 몰랐다.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는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병원장이었다. 관가에 따르면 정호영 씨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의료개혁의 적임자였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당선되고 이를 추진할 이로 정 씨를 뽑은 셈이다. 결국, 응급대란 등이 발생하고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시작은 그랬다.

현 정부에 아쉬운 것은 4대 구조개혁도 좋지만, 잠재성장률을 뜻하는 +1 정책이 약하다는 점이다. 다행히 현 정부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2명의 인재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들 수 있다. 최근 이 총재는 발언할 때마다 주목받고 있다. 이 총재의 주요 발언을 보면 "치열한 입시 경쟁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의 원인이다, 서울 집값 잡으려면 강남 학생의 명문대 입학을 제한해야 한다", "내수에 국한됐던 의료나 교육 등 서비스를 디지털화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으면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등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달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구조개혁을 논했다. 어떤 실천으로 이어질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덕수 총리도 크게 기사화가 안 돼서 그렇지 못지않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스마트그리드를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시범사업만 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것으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벌써 14년이 흘렀다. 한 총리는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한 분산전력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로 모든 전력이 연결되는 중앙전력망인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전력망이 필수라는 얘기다. 또 전기요금을 산업용처럼 구간을 나누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나뉘는데 공장에서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장비를 경부하 구간에 가동하면 같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좌고우면하지 말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재정 건전성만으로는 훗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