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집필진수정명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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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고교 99.9% 편향성 논란 있는 교과서 선택...검정 발행제도 실패”

그는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한국사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도 검정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2015-11-03 11:32
[일문일답] 교육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 만들겠다"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행정 예고(10월12일∼11월2일) →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11월5일) →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11월 중순) → 교과서 집필(11월 말∼2016년 11월 말) → 교과서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2016년 12월) → 학교 현장 적용(2017년 3월) 등이다. △한국사 교과서는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2015-10-12 16:1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 코앞…정치권도 좌편향 논란

지난 2일 브리핑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에 관한 집필진의 대법원 상고를 비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거부한 내용의 예로 남북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과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의 선전 구호를 그대로 수록했던 점을 지적했다. 정치권 보수 진영에서는 현행 교과서들이 이념적으로...

2015-10-07 09:04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수정명령 상고'에 '비판'

교육부가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법원의 판결에도 수정명령을 받아들여지지 않는것과 관련해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대해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2015-10-02 13:37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항소심도 패소… 법원 "교육부 수정명령 정당"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소속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집필진들은 항소심에서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수정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5-09-15 14:16
법원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종합]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5-04-02 11:07
법원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2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는 등 내용상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에 대해서도...

2015-04-02 10:26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서 집필진 패소[1보]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서 집필진 패소

2015-04-02 10:04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7종 수정안 최종승인…논란 일단락

이로써 내년부터 사용될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이 모두 완료돼 지난 8월 이후 지속된 교과서 오류 및 이념편향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수정명령을 받은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여서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2013-12-10 16:01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에 수정ㆍ보완 829건 권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총 829건의 수정ㆍ보완 권고사항을 해당 출판사에 통보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부내 전문직과 현장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모두 5차례에 걸쳐 객관적 사실과 표기ㆍ표현 오류,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출판사와 집필진은...

2013-10-21 17:54
교학사 입장 발표 "한국사 자진 포기 못해…교육부 방침 따를 것"

집필진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교학사의 교과서를 비롯해 최근 검정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다음 달 말까지 모두 수정·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2013-09-16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