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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2024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매년 평가 중이다. 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을 위한 미국 국내 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2024-06-25 08:19
  •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5단계 분류체계…"범죄통계활용↑기대"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가 개발됐다. 통계청은 24일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2024-06-2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에...
    2024-06-07 05:00
  •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인스타ㆍX 등에서 음란물 유포…관련 게시물 쏟아져“미성년자인데 당황스러워…진짠지 가짠지 구분 못 해”AI가 생성한 가상 음란물은 딥페이크로 분류 안 돼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상 음란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포되고 있다. 이에 딥페이크로 분류되지 않는 AI 발 가상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17일 인스타그램에서 ‘aigirl...
    2024-05-20 05:00
  •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성범죄자 변호·2차 가해' 등 논란에 공천장을 자진 반납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리스크'도 신경써야 한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정부 일정을 이유로 출국 11일 만인 21일 귀국한 것은 최근 여당 지지율 하락세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한국갤...
    2024-03-24 14:16
  • 고조되는 수도권 '위기론'…우세 지역도 '팽팽'
    고조되는 수도권 '위기론'…우세 지역도 '팽팽'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과 4년 전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를 꺾은 고민정 의원이 대결하는 광진을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10~11일 지지율을 조사(504명·무선전화면접)한 결과 민주당 고민정 후보에 대한 지지는 43%로, 32%의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한국갤럽...
    2024-03-23 07:00
  • "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왜 나 피해" 韓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몰래 사진 찍고 약물 테러
    싱가포르에서 ‘타다라필’은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법정에 선 김씨는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라며 “한국에 돌아가면 유사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검찰로부터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6...
    2024-03-15 21:08
  •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7차 회의서도 최종 후보 결정 불발…29일 8차 회의 예정여권 성향 김태규 3표…“새로운 후보 찾아서 추천” 조율4월 총선 지나서도 처장 공백사태 우려…남은 사건 산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7번째 회의에서도 이견이 좁아지지 않은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는 새로운 처장 후보자를 더...
    2024-02-07 15:01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한국 검찰은 2020년 DOJ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양국간 구체적 공조 방안을 논의하면서 경쟁법 위반 수사에 있어 미국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 DOJ 반독점국 매뉴얼은 ‘하드코어 카르텔(경성 담합)’ 사건을 ‘당연 위법(illegal per se)’으로 봐 △가격합의 △입찰담합 △시장분할 △물량합의 등을 형사사건에 분류한다. 또한 형사벌이 아닌 ‘합리성 원칙(Rule of...
    2023-10-24 06:00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이처럼 OECD 회원국 대부분은 경쟁법 내지 형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통상 불공정 담합행위로 분류되는 ‘카르텔’ 중심으로 엄격히 형벌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업결합을 제외한 카르텔,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전부 처벌하고 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2020년 40년 만의 전면 개정 과정에서 기업결합, 일부 불공정...
    2023-10-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외통위, 주중대사관 국감…'탈북민 강제북송 방지' 질타
    외통위, 주중대사관 국감…'탈북민 강제북송 방지' 질타
    어떤 분류의 탈북민인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법에 따라 (탈북민 문제를 처리) 한다. 많은 탈북민 중에서 실제 범죄를 저지르고 수용된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단체가 이달 9일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 강제 북송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인...
    2023-10-13 15:33
  • 사형 대기하다 25년간 12명 사망...남은 확정자 59명
    사형 대기하다 25년간 12명 사망...남은 확정자 59명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 등을 감안해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집행에...
    2023-10-01 11:58
  • 기시다가 공물 바친 야스쿠니 신사, 왜 문제되나 [이슈크래커]
    기시다가 공물 바친 야스쿠니 신사, 왜 문제되나 [이슈크래커]
    제2차 세계대전 뒤 연합국의 국제군사재판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전쟁 범죄자를 A급·B급·C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야스쿠니신사에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강제 동원돼 목숨을 잃은 한국인 2만1000여 명도 합사돼 있습니다. 이들의 합사는 한국 측 의향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자신의 가족이 전사했다는 통보조차 받지 못한 유족들은 합사 취소를...
    2023-08-16 15:51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어떠한 행위로 사회의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테러라고 규정한다. 현재는 테러단체 가입시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살인예고 글 등도 테러예비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류조차 어려운 묻지마 범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불특정...
    2023-08-04 16:03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4년 발간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묻지마 범죄’는 △만성불만형 △현실분노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만성불만형은 전과 기록이 많아 오랜 기간에 걸쳐 불만을 현실에서 표출해온 경우, 현실분노형은 전과는 없으나 한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경우 등을...
    2023-07-24 16:31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를 제시한 최초의 법률안, 그리고 2022년 5월 유럽연합의 공통된 핵심 가치와 목표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로드맵과 보고서가 이를 말해준다.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관한 논의 활발 한국사회에서도 지난 3년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0년 12월...
    2023-06-28 05:00
  •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지위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렸다. 한편,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돼 21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낙인찍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2023-06-16 09:57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한 차선만 건너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렇다. 시장의 테마나 수혜주를 선별한 뒤 ‘재료’를 기자에게 제공, 기자가 이를 기사로 소화해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포털사이트 등에 노출하는 것이다. 이들은 기사가 나가기 전에 상당수 주식을 선취매 한다. 호재성 기사 표출로 주가가 오르면 가지고 있던 주식 물량을 털어내고...
    2023-06-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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