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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출산 포기', 일본은 '결혼 포기'
    중국은 '출산 포기', 일본은 '결혼 포기'
    행사에서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장,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국의 저출산 현황과 인구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이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층적 경험과 사회구조가 쌓여 만들어진 문제로 진단했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2024-09-03 14:00
  •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그동안 수상자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17년 만에 무죄 확정 판정을 받은 이성희씨, 신순애 청계피복 노동운동가, 조작간첩사건 재심 무죄 1호인 고 함주명 씨 등이 있다. 올해에는 정기이사회 만장일치로 김동연 지사와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한 일본시민들이 선정됐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사)인권의학연구소 측에서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2024-08-28 15:23
  • 기술인재 후원만 벌써 18년…삼성, 올해도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
    기술인재 후원만 벌써 18년…삼성, 올해도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
    삼성전자는 생산기술연구소 내에 '삼성전자 국가대표 훈련센터'를 마련해 산업기계, 모바일로보틱스 등 직종별 첨단 훈련 장비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삼성은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할 24명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6년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을...
    2024-08-26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제주) △해사노동협약 준수여부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 알림 △‘2024 한국해사주간’ 개최 △한국-호주 간 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오징어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29일(목) △해수부 장관 11:00 오징어 상생협력 MOU 체결(세종)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첨단 해양모빌리티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유럽센터 운영...
    2024-08-25 08:51
  •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 언제까지 [마감 후]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 언제까지 [마감 후]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은행(4억3103만 원), 한국투자공사(4억2476만 원) 등이 있으며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난 국립암센터(3억8236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3억637만원)도 상위 10곳 안에 포함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314곳 중 29곳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전 정부에서...
    2024-08-07 05:00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니 보험료율이 두 자릿수는 돌파해야 한다. 단 1%P만이라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기가 8년 이상 미뤄진다. 소득대체율 논쟁을 정리하고, 이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범위·수준까지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단기적으로 모수개혁에 성공하기...
    2024-08-06 13:32
  •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자문위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위원(이강구·신승룡)들의 '신·구연금 분리' 등 구조개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때는 22대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터라 정치권의 모든 이목이 공천에 쏠려 있었고, 정무적으로도 연금개혁에 속도를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 반감이 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눈앞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2024-08-05 14: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임하선어(臨河羨魚)/슬리포노믹스
    [이투데이 말투데이] 임하선어(臨河羨魚)/슬리포노믹스
    미국의 사회철학자다. 어렸을 때 그는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 학교에 다니지 못했으나, 열다섯 살에 기적적으로 다시 시력을 회복했다. 언젠가 다시 앞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는 닥치는 대로 독서에 몰두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오렌지 행상, 시간제 웨이터, 사금 채취공, 부두노동자로 전전하면서 많은 책을 읽고 글을 쓴 그는 11권의...
    2024-07-25 05:00
  • ‘주4일제’ 세브란스병원 “일과 삶 균형 찾아 만족도 높아졌어요”
    ‘주4일제’ 세브란스병원 “일과 삶 균형 찾아 만족도 높아졌어요”
    김 소장은 “한국 간호사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일과 삶의 불균형에 대한 심각성이 초래되고 있다. 건강상태, 직장 만족도, 이·퇴직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주4일제 시범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제도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나 신입직원 교육 비용 등을 고려해 다른 산업으로...
    2024-07-23 16:39
  • [논현로] 위화감 조성하는 ‘전삼노’ 총파업
    [논현로] 위화감 조성하는 ‘전삼노’ 총파업
    한국의 노조 문화는 권력화, 정치화, 이념화로 얼룩져 있다. 지금껏 무노조 경영체제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고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총파업을 벌이며 과도한 파이를 요구하는 현실에 걱정이 앞선다. 평균 연봉 1억 원 넘는 귀족 노조들이 걸핏하면 파업 깃발을 흔드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2024-07-10 05:50
  • [마음상담소] 기억해야 할 슬픔들
    [마음상담소] 기억해야 할 슬픔들
    대개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 정치가 개입해 끝없는 정쟁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만다.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3자가 개입해 본질이 흐려지기도 한다. 이제는 세월호를 통해, 이태원과 채 상병의 아픔을 거치면서 더 이상의 사회적 참사를 겪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보고싶다. 강원남 행복한죽음 웰다잉연구소 소장
    2024-07-08 05:00
  •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이 대표는 "일본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에 이 사태를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도 "글로벌 노동조합 및 일본 노조와의 연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25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조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개정안 마련을 위한이해관계자 협의체 발족(조간) △경기도 최초의 액화수소충전소 문 연다(조간) 27일(목) △환경부 장관 13:30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울) △담수생물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로 결실(석간)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최초 실증특례 부여 △여름철 국립공원...
    2024-06-23 08:56
  •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이 발표한다. 이 연구원은 산업 및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해 헌법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새롭게 규명하고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전 노동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경제학회장...
    2024-06-19 11:15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틀 내에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한국국제협력단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공동 수행하고 있는 아랄해 지역 위기대응 프로젝트와 같은 녹색 협력사업이 역내 사회경제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11. 양측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2024-06-14 19:17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녹색기후기금(GCF) 등 대한민국 소재 국제기구들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 간 협력을 통해 대중앙아 삼각협력을 추진하여 중앙아 역내 경제, 사회 발전을...
    2024-06-12 17:42
  • 비만, 만성질환 이어지기 전 ‘골든타임’ 잡아야
    비만, 만성질환 이어지기 전 ‘골든타임’ 잡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5조6382억 원으로, 흡연(11조4206억 원) 음주(14조6274억 원)로 인한 손실 규모를 넘어섰다. 강 교수는 “치료 자체에 드는 의료비뿐 아니라, 환자 본인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노동력 손실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손해가 크다”라며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각종...
    2024-05-24 05:02
  •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한국 정부도 최근 국내 출산율 급감에 따라 이주민 정책 문제를 의욕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2024-05-13 05:01
  •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에서 취업자 가운데 이민자 비율이 1%포인트(p) 오르면 5년 후 국내총생산(GDP)이 거의 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특히 IMF는 이민자 증가로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현지 출생 근로자의 평균 소득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짚었다. 다완 분석가는 “장기적으로 이민자 유입을 통한 노동력 확대는 사회보장,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인...
    2024-05-13 05:00
  •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대·중기간 임금격차 줄이자는 발상대기업 임금삭감…고통분담 있어야수출의존 높은 한국 실정 맞지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사회연대임금제를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2024-05-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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