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장,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장, 대한면역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매출 1조 원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2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를 거둘 잠재력을 가진 국산 신약이...
한국방송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TV홈쇼핑 규제 개선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조속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편을 촉구했다. 자율적인 기준과 협상을 통해 협의에 이르는 건 사업자간 견해가 큰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심판자 역할을...
자율규제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 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등 전문가들과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련된...
세미나는 3개의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특구제도로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자유 특구 등을, 운영 예정인 특구제도로는 기회발전 특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또한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겸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세션 발표를 통해 각자 분야에서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채 교수는 AI를 활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투자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P&D)’ 등 이상거래를 사전에 탐지해 피해를...
팬데믹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해 한국은 규제·인식 측면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치명적인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다. 디지털은 포지티브 규제...
마지막으로 그는 취임을 시작하자마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회계기본법’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최 신임 회장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30년 동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직을...
논문은 11월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며 표준인증안전학회 홈페이지(http://www.standards-standardization.org/) 공지 및 개별 통지한다.
논문공모전 각 우승팀에게는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그 외 최우수상 팀(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 팀(한국표준협회장상)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 원~200만 원 상금이 수여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세션별 기조연설자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 연구센터 소장, 이성호 펫스니즈 대표,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APEC 역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힐링페이퍼(강남언니), Vulcan Coalition, eFishery,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태국국가혁신원...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자본연·증권학회,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집중투표제·의무공개매수제 등 도입”“주주 충실의무 의미 모호…신중 검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한국신용카드학회에 따르면 올해 자금조달 비용은 전년 대비 22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 몸집 줄이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카드 상품의 단순한 구조도 모집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카드모집인과 달리 보험설계사 수는 40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카드와 달리 보험 상품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적용된다”며 “한국 기업의 정보가 외국 기업으로 갈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 권리다.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도 “유럽과 달리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전문가들은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대한민국의 대기업 비중은...
한경협,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세미나“다각화 위해 기업집단규제 개선해야”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류진 한경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중견학회 회장을 포함해 학계, 중견 업계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관한 규제·재정·세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차관은 세미나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규제 합리화 노력 곧 결실 맺어
△풍수해 대비 농업용저수지 집중안전점검 실시
△노지채소 수급 불안 최소화를 위해 생육상황 현장 점검 실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간 농업협력 확대
5일(수)
△농식품부 장관 09:00 2024 코리아타임스 포럼(서울) 13:30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서울) 15:00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서울) 17:00 한국일보...
30일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방법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등 단 한 번의 인상도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정부가 K커머스(한국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내 플랫폼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 전반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진용 건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셋째 IFRS17과 K-ICS 도입 관련 필요 사항을 반영한 개정 보험업법은 ‘IFRS17 시행에 따른 법률상 회계분류 변경 및 용어 정비’,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 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중요한 법안으로는 ‘공‧사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