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부터는 0점으로 사실상 불합격 처리한다.
수시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는 1호(서면사과)부터 지원 불가 또는 감점 처리를 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세대...
수시와 정시 등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하게 된다.
학생이 받은 학교폭력 제1호 처분(서면사과)부터 제9호 처분(퇴학) 등 단계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부터 논술, 수능, 실기·실적 등 각 전형에서 정량, 정성평가, 지원자격제한·부적격처리, 혼합평가 등이 이뤄진다.
고려대, 연세대 등 총 373개교(중복 포함)가 각 전형에서 학폭...
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고교 시절 학폭을 저지르고도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사례 등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초·중·고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겠느냐는 질문에는 46.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41.8%에 달했고, ‘긍정적’...
교육부가 4월에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수능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문대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간소화...
해당 계획에 따르면,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자연·공학·의학계열 모집단위에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이 17곳이 늘어 146개교가 됐다.
수능 필수 응시과목을 해제한 17개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광운대·국민대·동국대·서울과기대·성균관대·세종대·숭실대·아주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지속적인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졸업 후 서울대 정시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모집요강을 근거로 정 군에게 감점 2점을 줬지만,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정시전형의 특성상 합격이 가능했다.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출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학생의 2018년 2월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간 정상적 학교수업은 2일(2018년 7월10일과 10월26일)에 불과했다.
피해 학생이 약 2년 간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이번 대책으로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여부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기존 3일이었던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은 7일로 연장된다.
정순신이 쏘아 올린 학폭대책 강화…교육계 엇갈린 반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조치사안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다. 일부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자 동의,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연장 등도 포함됐다.
이번 학폭 근절 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했다.
한...
대책의 핵심은 학폭기록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정시 반영이다. 최근 당정 논의에서는 취업 때까지 보존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론 현행 2년의 보존기간을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확정됐다.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학 진학 시에도 반영이 확대된다. 2026학년부터는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학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취업 시까지 늘리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학폭 꼬리표가 길어질 경우 가해 학생 측의 관련 소송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정부·여당이 5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대학입시 수시모집에만 반영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모집까지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취업할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서울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22) 씨에 대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학폭)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측은 당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늘어나면서 학폭 후속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불복절차 건수도 증가했다.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더 많았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77건으로 피해학생의 청구 건수(1014건)보다 많았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학폭 징계 기록의 정시 반영,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손질하는가’란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교육부는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수시모집 이외 정시모집에서도 학폭 적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시에서 학폭 가해자의 어려움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하며 여론이 들끓자 학생부에 학폭 가해를 기재하는 방안이 만들어진 후 정확히 12년 만에 엄벌주의가 부활되었다.
물론,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는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