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졸업 후 2년간 이자면제를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6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 위한 예산 328억원도 추가됐다.
이어 내년도 R&D 예산이 6000억원 증액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R&D)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의 처리 의지가 확고해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박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했다.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 또한 확고해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
1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여야가 샅바싸움을 할 새 법안으로 등극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합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도 답보 상태다. 여야는 네 차례(1, 3, 10, 16일) 만나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당, 야당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여 “포퓰리즘 비판 벗어날 수 없어”야 “만 원 이자 지원이 포퓰리즘인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당은 대학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교육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것은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 등이 MZ세대의 반발을 부른 것과 부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청년층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들의...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 후 전원 퇴장하면서 해당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현재는 원리금...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6일(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7일(수)
△국세청,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28일(목)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기업이 청년채용 확대 및 교육·훈련, 멘토링 등 지원하면 정부가 훈련비·교육공간 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기업 외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및 플랫폼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의 연체금 총한도(상환 고지금액의 9%→5%) 및 가산금 요율(매월 1.2%→매일 0.01%)도 하향한다.
이번 학자금 대출 완화는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취업 후 상환학자금특별법(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
먼저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2022년 1학기부터 대출의 성적요건(직전 학기 C 학점 이상)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기준 소득 8구간 이하...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제도는 현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할 수...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37인 중 찬성 231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학원생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되면 대해 채무를 대부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다양한 분야의 국정 현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해당 분야에 관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 원에서 월 222만 원으로 확대되고, 특히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월 388만원(7월 말까지)으로 상향된다.
재직자...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을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총선 후 제출한단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월 파산절차 진행 시 학자금 대출을 면책해주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20대의 경우 대출을 받았더라도 실업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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