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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1심 징역 15년서 형량 늘어일당 3명에게도 중형 선고 지난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섞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길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2024-04-30 16:00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한편 A씨가 관련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은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을 상대로 필로폰을 넣은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무료 시음행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마약음료는 100ml 용량에 필로폰 0.1g이 함유된 것으로, 당시 100병 중 18병이 유통되어,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9명이 총 8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024-04-19 18:05
이재현 태광그룹 일주세화학원 이사장,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태광그룹 일주세화학원은 이재현 이사장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대표 이미지와 함께 찍은 인증 사진을 공개한 뒤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2024-03-18 08:43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했다. 작년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80여 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2024-02-29 21:36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및 약물 예방교육 확대’(29.5%),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및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논란’(25.5%)이 그 뒤를 이었다. ‘화양초 등 서울 도심 내 초등학교 폐교’와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 논란’이 23.3%를 차지하며 공동 8위에 올랐고, ‘교육업계 챗GPT 열풍’(16.3%)도 있었다. ‘올해의 교육 뉴스를 선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2023-12-04 08:54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보고서는 "법무부는 마약 수사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일상생활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 수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연도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과 2021년은 1만 6000여 명대이고, 2020년과 2022년은 1만...

2023-11-07 16:30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1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39)...

2023-11-01 11:46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 대표·아이돌 그룹 ‘위너’ 남태현 증인 채택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등 기업인 다수 증인 채택‘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샤니 대표이사 출석정무위·과방위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중 국회가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를, 마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멤버에게는 재활정책을 묻는다. 가품ㆍ위조상품 유통 문제는 포털과 SNS...

2023-10-03 15:55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건 아닌지’란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올해 2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2023-09-16 10:10
“주제넘게 나서지 말아라” 전우원, 할머니 이순자 문자 공개

이 여사는 “금은붙이 모두 팔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명문대 졸업시켜 놨더니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대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느냐.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 본인이 책임지시도록 해드리고, 5.18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 넘게 아무 데나 나서지 말고 본인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

2023-06-02 17:15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아울러 부적격 강사의 채용방지 및 퇴출을 위해 학원들이 △건강진단서(마약․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재학증명서 확인 등 사전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강사관리 △학생·학부모 민원관리 등 자율적인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또 외국 현지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원어민 강사도 관련 자료 제출을...

2023-05-31 14:33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김 대표는 "(마약이) 최근 깜짝 놀랄만큼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배포 사건, 필로폰 다이어트약 판매, 졸피뎀 아이스크림 사건 등 뭐가 뭔지도 모르게 교묘한 수법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예방, 교육...

2023-05-16 16:27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여가부에 따르면 2013년 멀티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이후 신·변종 업소로 등장한 룸카페가 학교·학원 주변 등 청소년 활동공간에서 성행하고 있다. 최근 룸카페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점검한 결과 1098개 업소 중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162개로, 전체 1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에는 12세 여아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이...

2023-05-09 14:00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핵심 모집책 구속…"도망 우려 있어"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주도한 모집책이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용제 판사)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이모 씨(40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중국 체류 보이스피싱...

2023-05-05 23:41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음료 제조ㆍ공급책에게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26) 씨는 중국...

2023-05-04 11:07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이날 특위 출범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은 1위지만 처벌 수위는 가장 낮아 사기꾼의 천국이 된 지 오래"라며 "보이스피싱의 진화형인 학원가 마약 음료 사기, 전세 사기, 취업 사기 등 온갖 사기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 범죄는 피해자에게...

2023-04-24 11:00
[포토] 당정 "마약범죄, 지금부터 제대로 잡아 강력 처벌"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

2023-04-21 15:40
‘집단 환각파티’ 벌인 60명, 모두 에이즈 감염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외국 전용 앱을 통해 만남을 가져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산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약 사범 중에는 사회복무요원, 학원 강사 등이 포함됐다. 필로폰 제조 기술자 A(30대) 씨도 있었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감기약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한 인물로 알려졌다.

2023-04-21 10:50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후속계획 차원이다. 그간 범부처는 지난해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23-04-18 13:20
강남 학원가 뒤흔든 ‘마약음료’…1병당 필로폰 3회 분량

6개월 전부터 준비…일당 ‘대치동 학원가에’ 좌표 찍어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배포된 마약음료에는 1병당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조직에 속한 일당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하라’며 좌표를 찍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번...

2023-04-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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