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은 유치원 신설비 431억 원(7개원), 학교 신설비 1조3392억 원(99개교), 학급 증설비 640억 원(103개교)이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513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 학교 신설 100% 통과로 37개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알맞은 시기에 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시행하는 곳과 사용‧관리하는 곳에 같아지면서 학교 시설 품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 공사의 부담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결은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28개 학교 중 동측 지구 4개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김두형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설학교 설립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학교신설비 교부 시 학급 수 산정기준을 학급당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급별 학생배치는 시·도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배치계획'과 학교장의 학급편성에 따라 결정되나 일부에서 '학교 신설비 교부기준'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정해 '짝 없는 학생'이 발생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1명 낮춘 데 따른 추가...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학년의 저소득층 학생은 예전처럼 급식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 2월 교부금을 배분할 때 축소 편성한 예산 1037억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혀 실제 무상급식의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