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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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또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에서는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2024-04-24 12:00
수원ㆍ파주 이어 한강서 성인페스티벌?…서울시 불허 "전기 끊을 것"

해당 공문에는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식 왜곡·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되고 있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라며 “하천법·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에 의거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금지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행사를 강행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어스크루즈 임대 승인 취소,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04-14 16:45
‘쓰레기 몸살’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집중 단속

이 같은 조치에도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담당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총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고, 총 30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몽골텐트에 대해서도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2024-04-10 11:15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천구역이 여가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측 의원들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해야 하는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하는 일이 상충된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심사를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2024-01-24 18:02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던 것으로, 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받는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12-28 14:41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2023-11-19 12:00
이재명, ‘불법점령 계곡’ 사고에 “공적 의지 부재가 국민 위협”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며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하천 내 불법 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3-08-20 14:48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국조실은 우선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2023-07-28 10:30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2023-07-27 16:35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해소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중장기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2023-07-27 15:16
[포토] 본회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대 '0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7 15:14
[속보]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 지원

2023-07-27 14:37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해 예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2023-07-26 18:34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제방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의 경우 관리 주체인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022년 9월 발의한 것으로, 같은 해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도림천이 범람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호우피해가 발생한 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 환노위 소위에서...

2023-07-18 13:46
'카페폭포·수변테라스', 실개천 '水세권' 재편…서울 전역 '수변감성도시'로

소하천과 실개천의 수변공간을 수(水)세권으로 재편하는 ‘수변활력거점’을 2025년까지 30곳을 조성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꾸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한강을 제외한 시내 수변공간을 조사해 수변특례구역으로 지정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하천법과 건축법에 따르면 수변공간에...

2023-04-20 14:46
로봇 상용화는 '먼 길'…"민·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로봇 발목잡는 규제]

로봇 상용화 위해선 다양한 법 개정 필요..."민ㆍ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배달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도로와 인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국토교통부), 공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법(국토교통부), 강 옆이나 하천을 지나기 위해서는 하천법(환경부), 카메라를 달고 다니는 특성상...

2023-04-07 05:01
'소하천 정비 사업' 손톱 밑 가시 뽑았다…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소하천은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으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그간 소하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경관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심의를 말한다. 이에 자연경관에...

2023-03-07 10:00
하천 부지 이용 사업자, 올해 점용료 25% 감면…40억 원 혜택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하천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료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매년 한 번 부과하고 있다. 이 점용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이 되며, 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2022-05-02 15:31
서울 물길 332㎞,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오세훈표 ‘수변감성도시’ 만든다

관련 하천법과 건축법 등을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도림천과 정릉천, 홍제천(상·중류)에서 시작한다. 하천과 지역 특성에 따른 선도모델을 마련해 서울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완공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시범 사업지 중 하나인 홍제천 인공폭포 현장을 찾아 사업 계획을 살폈다. 그는 “서울형...

2022-04-28 14:20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물에너지 3총사 '수상태양광·수열·그린수소'

아울러 지난해 3월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 사용 시 물이용부담금(한강 기준 170원/톤)이 면제되고, 면제되고,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수 요금(52.7원/톤)이 발전용수 단가(0.00633원/톤)으로 낮아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하천수를 활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하천수 이용단가가 대폭 감면되며, 공공건물...

2022-04-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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