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건설사들의 부도와 회생 신청이 잇따르면서 공제조합이 건설사 대신 발주처나 하도급 업체 등에 갚아주는 돈도 불어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조합이 지급한 보증대급금 규모는 9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3% 늘었다. 지난해 총 보증대급금 지급액은 1831억 원으로, 전년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올해도 증가세가...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에 대한 재무적 지원 △협력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및 상생 활동 △신인도 등의 항목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진흥기업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시의적절한 자금 집행 등의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협력업체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호반산업은 협력사와의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해마다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하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한신공영은 하도급 업체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 △교류확대 △공정거래 등 5대 중점지원 추진과제를 주요목표로 삼고, 세부 실천방안을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문화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도 높게 평가받았다. 한신공영은 지난해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3년...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뒤 △협력업체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지원 실적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DL건설을 포함해 총 19곳이다. 해당 기업은 추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 평가 가산 및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협력업체에 대한 재무적 지원, 협력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및 상생활동, 신인도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반도건설을 비롯해 호반산업, 디엘건설, 우미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 총 20개사로 작년 대비 3곳 줄었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ESG 경영 도입 이후 현장에서 함께하는...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이 제공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동부건설을 포함해 총 20개사다.
동부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및 현금성 조기지급 △협력업자...
대방건설은 협력사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을 진행했다. 민간공사현장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고, 민간공사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했다. 계약 시 인지세 지원과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소통에도 힘을 기울였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대방건설은 앞으로도 최상의 협력과...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관련 요구 서면을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현대건설은 26일 서울 중구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본사에서 '제4회 전 공정 무재해 협력업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는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사업장 내에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협력사 중 전체 공사 기간...
하도급법은 납품 단가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대금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각종 ‘갑질’에서 하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은 국내 기업으로 한정돼 해외에서 이뤄지는 갑질에 대해선 법 적용이 쉽지 않다. 공정위 역시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이 국내 기업이고, 가해 기업 역시 국내 기업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A사는 2018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정유회사로부터 폐열회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비용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현장이 UAE였지만 A사와 하도급업체 모두 국내에 건설업 등록이 돼 있다며 하도급법을...
신 교수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건설하는 현장에 국내 하도급 업체들이 따라가서 대금, 시공 등 문제와 관련해 하도급법 이슈가 생기는 데 형식적으로는 관할권을 벗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계속해오다가 그대로 따라 나가서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계약 체결이나 협상 과정을...
검찰은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인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해서는 신 전 부사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다. 황 대표로부터 법인카드,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KT 전 상무보와 부장, KT텔레캅...
토질을 가볍게 하는 특허공법(경량기포혼합토 치환공법)으로 도로를 시공하면서 품질 검사를 누락했고, 설계 기준보다 무겁게 시공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구청은 광안리 일대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구청 승인 없이 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공정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무 모형의 경우 △부채 상환 능력 △생산성 △활동성 △수익성 등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비재무 모형은 △경기 전망 △시공 능력 △영업 경쟁력 △사업 전망 △대표 신용 리스크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정성적 요인을 고려해 등급 산출을 한다.
HUG 신용평가 등급은 HUG의 △보증료율(시공보증 및 하도급지급보증 등) △융자금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