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 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통행세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과 관련한 의혹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 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 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 원, 삼광글라스에 12억2000만 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돕기 위해 설날과 추석 등 명절마다 정부가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처리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신고센터 실적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신고된 금액은 5734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