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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건설사 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협력업체 육성·신인도 등을 평가해 총점수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신공영은 2022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이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2024-07-03 13:28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경제단체들은 “외투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며 “개정안은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2024-07-02 11:00
  • GS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GS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0.5점 감경 등의 혜택이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GS건설의 경쟁력이란 마음으로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4-07-01 09:51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검찰은 지난해 7월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황 대표는 횡령‧배임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의 재판에선 KDFS가 용역 물량을 하도급받은 경위, 황 대표 자녀들에 대한 채용, 황 대표를 비롯한 임원의 특별성과급 성격 등을 놓고...
    2024-06-01 08:00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 대상 업무는 32개. 이에 경총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을 비롯해 파견 대상 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2024-05-20 11:00
  •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하도급법상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4900만 원, CPLB에 1억2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쿠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전 협의를 거쳤기...
    2024-02-22 12:55
  •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하도급법상 대금은 위탁 용역이 끝난 뒤 60일 이내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지연이자는 법정 기일인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4-02-20 12:00
  •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하지만, 중소ㆍ전문건설기업은 법 규정 자체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과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의 협상력 차이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계약법상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구분해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별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고, 부록에서는 관련 법령을...
    2024-01-22 09:00
  •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관계자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4 12:00
  • "올 것이 왔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건설업계 '초긴장'
    "올 것이 왔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건설업계 '초긴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다른 건설사들로의 위기 확산, 하도급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8일 태영건설은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서 촉발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아 워크아웃을...
    2023-12-28 15:40
  •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2023-12-12 11:00
  • 경총 “노란봉투법, 경제적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경총 “노란봉투법, 경제적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한데도 추상적 개념으로...
    2023-11-09 16:59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은 불법이다. 이 밖에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2023-11-02 09:36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된다. FAQ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1억 원 이하) 또는 단기거래(90일 이내)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2023-10-03 12:00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이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1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 직접 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2023-09-13 14:50
  •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이를 저해하는 연동의무 회피 시도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인 만큼 엄중히 제재해 시장의 연동체 안착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또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율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동참여 기업들에 대해선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하도급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2023-08-23 15:28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의 기준은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각각 정하되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달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상 부담을 줄여 대행 협상을...
    2023-07-26 10:27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먼저 수사한 사건은 2018년 ‘부영주택 등 불공정거래행위’, 2019년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행위’, 2020년 ‘백신제품 담합’ 등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 1년 동안 ‘쿠첸 기술자료 유용’, ‘삼성웰스토리 임직원 조사방해행위’, ‘광주교복 담합’, ‘가구담합’ 등 사례가 급증했다. 현재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23-06-28 16:19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경총은 기업경영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등 24건을 전달했다. 경총은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2023-06-28 12:00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신속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문서제출 관련 조문을 개정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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