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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 입ㆍ출금 등 거래내역과 통화, 문자 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다. 이를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구제 요청도 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심과정 일체를 변호사가 대리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2024-09-17 08:00
  •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196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피해자가 구제받은 액수는 6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늘면서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이하의 가해자도 늘어났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2024-09-11 14:32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4-09-11 13:54
  •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2024-09-11 10:17
  •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여야 당사 앞에서 신속한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24-09-08 20:01
  • 尹-기시다 마지막 회담...유종의 미?
    尹-기시다 마지막 회담...유종의 미?
    또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권의 자료를 전달받아 피해자 구제와 진상파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 발전 등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에 대해서도...
    2024-09-07 07:00
  •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2보]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2보]
    김 차장은 “명부 입수를 위해 수개월간 교섭을 진행해온 결과”라며 “향후 관계부처 통해 명부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 진상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수개월 논의되고, 어제 1차적으로 전달이 됐다‘며 ”추가 자료는 계속 검토중이다. 개선된 한일관계 기류 속 일본이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2024-09-06 20:21
  •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
    김 차장은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정부와 교섭 진행해온 결과”라며 “향후 관계부처 통해 명부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 진상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국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양국 국민이 협력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2024-09-06 18:52
  •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법무부는 전 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1043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4.7%(32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7%(59억 원) 각각 늘었다. 우선 마약 청정국...
    2024-09-04 14:40
  •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자는 “불법 영상물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안 메신저를...
    2024-09-01 17:30
  •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며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전세사기를 전담하는 검사 99명과 수사관 140명을 지정해...
    2024-09-01 11:00
  •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지난달에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민사 구제책인 ‘디피언스 법안(Defiance Act)’이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이 민사 구제 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고의로 무시한 경우 유포 의도를 갖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신한 사람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사생활...
    2024-08-28 17:24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할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대폭 확대됐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2024-08-28 16:12
  • 與野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목소리
    與野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목소리
    그는 “또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여가위는 다음 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범정부...
    2024-08-27 15:32
  •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 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도 함께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2024-08-27 15:00
  • 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부당 할증 15일 안에 고지해야"
    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부당 할증 15일 안에 고지해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료 할증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리는 고지기한을 30일에서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2024-08-26 12:00
  •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갈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0조) 만약 2명 이상이 공갈을 했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Q.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정확히...
    2024-08-24 08:00
  •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8년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했다. 정 씨 유가족을 대리한 전범진 변호사(새솔 법률사무소)는...
    2024-08-23 11:39
  • '미끼문자ㆍ악성앱' 보이스피싱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미끼문자ㆍ악성앱' 보이스피싱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구제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22 12:01
  •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마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정보접근권 강화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내놨다. 통합위 이현출 정치‧지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법조분야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논의과정을 거쳐 ‘따뜻한 사법 서비스 확대...
    2024-08-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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