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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2024-07-02 18:30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홍준표, 또 그다음에 원희룡 그때는 도지사였기 때문에 표결을 안 했을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은 아마... ▷임윤선: 찬성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 ▶박성민: 나경원 의원은 찬성했을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수사. 박근혜 탄핵은 아니지만, 수사에서 구형한 검사가 한동훈 검사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2024-07-02 17:48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표결했고, 4명 탄핵소추안이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2024-07-02 16:37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최임위는 직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안건을 표결로 결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택시운송업 등에 대해...

2024-07-02 16:12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임기 98일째 되던 날 물러났고, 김 위원장은 임기 181일째 되던 날 사의를 표명했다. 두 위원장 평균 임기는 139여 일에 불과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자 방통위는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하게...

2024-07-02 15:52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야당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송4법안 등을 심사 보고한 후 표결까지 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

2024-07-02 14:59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이렇게 되면 3일 오후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신 3~4일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6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4법’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 상정 여부에 대해 “우 의장이 상정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오늘은 상정이 어렵다는...

2024-07-02 13:30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고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같은 이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2024-07-02 10:23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이에 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당의 기본 방침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1 11:01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한편 민주당이 예고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4일이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6-30 15:19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거수표결로 김주영 의원 안을 추가로 상정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과 5개 안건의 소위 회부를 끝마쳤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규탄했다. 김형동...

2024-06-28 17:39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표결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 2019년에는 27명 중 17명, 2020년에는 27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2021년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2022년엔 16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으며, 작년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다.

2024-06-27 20:46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노사가 27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06-27 16:20
경영 복귀 10번 실패한 신동주...“롯데 위기 타개할 답 없어”

또한 그룹 경영 정상화를 내걸고 신 회장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출해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날 롯데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된 신 전무는 주총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악화 속 이번 주주제안은 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롯데홀딩스 이사회 책임과 기능을 강화해 그룹의 정상 운영을 위한 제안이었다”며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위기...

2024-06-26 17:02
"임금 8% 인상ㆍ임금피크제 폐지"…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단협' 스타트

폐지, 40년 장기근속 포상(3주) 신설, 정년 퇴직자 퇴직제도 도입, 출산축하금 10배 확대 등이 요구안에 담겼다. 4조 3교대(6일 근무·2일 휴무제)인 현행 교대근무 제도 개선도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4조 2교대 시행'을 주장하지만, 요구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는 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대의원 표결을 거쳐 임금협상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2024-06-26 16:32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을 이를 거부하고 바로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만이다. ◇“누구세요” “어디다 대고 반말” 고성 오가다 정회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

2024-06-25 14:23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이제 만날 일 없다"

의장은 여태까지 국민과 여야 앞에서 한 말씀은 지키셨다"고 답하면서 "내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내면 25일에 11대 7로 나눠질 텐데, 만약 국민의힘의 제안이 없다면 표결에 맡겨 11대 7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추 원내대표가 오늘 결연한 의지로 협의가...

2024-06-23 17:28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그렇게 7월 중순이 되면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7월 중순은 확정·고시일(8월 5일) 전 이의제기(10일)·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최임위가 법정시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2022년 8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으나, 지난해 또 시한을 넘겨 7월 19일 결정했다. 이제는 비생산적 결정 방식 논의를...

2024-06-23 05:00
유정복 인천시장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결정 수용 못 해"

또한, 시는 경주시가 공모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요 회의장 배치안을 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인 경북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공모기준 위반이며, 이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표결이 진행된 점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에는 21개 회원국...

2024-06-21 15:18
개혁신당, ‘언론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언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채상병 특검법’에 소신 있게 표결하라고 말할 것인가”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민주당 17명 의원이 징계요구에 동참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14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대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양 의원은 직후...

2024-06-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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