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알림톡을 통해 안내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교육(최초 1회)과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인센티브 확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팀이 포괄적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로, 2015년부터 실시됐다. 다만, 중증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 주로 머무르는 요양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어서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도 지난해 기준 31곳에서 2027년 14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치매 가족휴가제’는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개편한다.
시설에 대해선 공립 53곳을 확충하고, 일부 지역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돌봄 전문가는 최소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가진 상담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심리학, 간호학, 교육학 등을 전공하고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한 11명의 박사·교수가 돌봄 전문가로 참여한다.
이번 돌봄 사업은 가족갈등, 성장발달, 빈곤 등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 정신적 아픔까지 포괄...
보육과 장기요양에 이어 ‘간병’이라는 돌봄 영역을 공적으로 사회화해낸 이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바꾼 후 2016년 9월부터는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시켜 정부 지원 정책으로 만든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기조를 이어 문재인케어에서 강화된 바 있다....
정부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상담·신청 기능을 강화시킨다.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신속히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6월 기준으로 보건·복지팀 설치율은...
특히 2018년 8월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였다.
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6년부터 시행해 현재 222병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해 올 초부터 전 병동에 스프링클러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2018년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는 1등급(서울 1위, 전국 2위)을 받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사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3.2%) 수준에서 인상하고, 지출 효율화와 국고 지원규모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전달체계를 동네병·의원 중심으로...
이번 계획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영유아·난임부부·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활성화 △신포괄수가제 도입 등 기발표 대책의 연차별 추진계획 외에 향후 5년간 41조5842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이 담겼다.
이번 계획에 따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또한, 정부3.0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및 My Health Bank 특허 취득 등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았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단계적 급여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비 절감 등 의료비 경감 대책이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2위로 평가받았다.
예컨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의 경우 이미 2013년 시행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겠다는 공약은 지난해 당정 협의을 통해 이미 발표된 공약이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 역시 10%대 중금리 서비스는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서민금융진흥원’설립 공약도 이미 법안이...
우선 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 정책을 제시했다. 당초 2018년으로 예정된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시행을 오는 4월부터 대학병원과 서울소재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를 책정할 때 고가 자동차를...
단기ㆍ중장기 추진과제로는 내년부터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종합병원ㆍ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업무를 전담(원칙) 또는 겸임(예외)...
치매 관련 자원봉사자인 치매파트너스도 1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포괄간호·간병서비스 2020년까지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시니어 인턴, 재능기부·老老케어 등 공익형 일자리 2020년까지 59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독거노인 대상 전세 임대도 늘리고,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공공실버주택, 고령자 무장애 주택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