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지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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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병·의원 휴진율 16.1%…“공공의료 역량 총동원”

시는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1396개 반, 2797명 규모의 점검반을 편성해 의료기관별 휴진 여부를 확인했다. 휴진 여부 결과 25개 구 모두 휴진율 3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채증 등 증거확보를 진행한 자치구는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구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

2024-06-18 20:11
서울시교육청, 급식실에 ‘흄 방지기’ 설치...환기시설 개선 나서

흄 방지기 설치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검토한 방식으로, 기술지침을 준용하기 어려운 기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와 함께 후드 개구면 면적 대비 필터 면적은 25%, 사이드패널은 500mm 규격으로 설치하는 등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후드 포집도를 높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이 달부터...

2024-06-03 12:00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 차장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2024-05-20 09:00
인천광역시,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특히 최근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에 대해 난연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시는 최근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 개정(2024년 4월)했다. 또 올해부터는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또는 연내 가입률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신청자격을 새로 마련했다. 시는...

2024-04-29 13:00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설계·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성격을 지닌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서 서울 교육과정의 특성 및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2024-04-18 10:00
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다만,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이나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지침 형태의 계획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는 본격적인 봄철 행사를 앞두고 일상적인 작은 위험도 줄이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구민 대상 행사나 프로그램, 각종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장 현장 방문,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안전...

2024-04-16 10:16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예산편성지침 발표 이후 부처별, 분야별로 2025년 R&D 사업에 대한 편성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R&D 편성은 3월 투자방향 설정, 5월 부처별...

2024-04-05 10:53
5대 병원장 만난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환자 곁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2024-03-29 17:12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R&D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본부장이 된 지 5주 정도 됐는데, 그동안 몇백 명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안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3-29 16:42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실장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2024-03-27 11:32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또 ‘예산편성지침 사전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상호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고 세금 씀씀이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한 위원장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24-03-27 10:55
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협의"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2024-03-26 19:12
尹 "정부·의료계, 하루빨리 협의해야…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2024-03-26 16:19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통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편성이 이뤄진 2023년 예산과 2024년 예산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2024-03-26 11:00
럼피스킨 퍼지기 전에 백신 놓자…소 129만 마리 4월 중 접종

사육규모가 50마리 이상인 농가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자가접종하고, 50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가, 고령 등의 이유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는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261개반 486명)을 편성해 접종을 지원한다. 지난해 발생 농가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됐고, 해외 유입도 우려되는 만큼 농가와 항만 인접 도로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집중...

2024-03-2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320억 편성…배달용은 10% 더 준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보급된 전기 이륜차는 총 7만1164대로 올해 목표는 전체 보급 물량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번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이용 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 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 10%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배달용 증빙은 유상운송보험과 시간제유상운송보험을 6개월...

2024-03-20 12:00
교사노조 “늘봄학교 전면시행시 업무부담 증폭...지역협력체계 구축해야”

이들은 “현재 전국 각지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 분장표에 늘봄 업무를 새로 추가하고, 늘봄 부장 보직을 신설하는 등 교사 업무로 늘봄을 편성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심지어 일부 학교는 이미 방과후 담당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떠맡기듯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돌봄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늘봄학교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2024-01-16 13:15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서대문구는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매년 상반기 2곳씩 4개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6일간 상주하며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 실수 등은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백서의 요약본을 만들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2024-01-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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