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원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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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공전절후(空前絶後)/페이고

시사상식 / 페이고(PAYGO) ‘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를 줄인 말.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다. 그러나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부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2024-06-18 05:00
반도체 부활 노리는 일본…보조금 GDP 비중, 미국·프·독 능가

미국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가령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년 동안 437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대기업 세수 증가를 그 재원으로 지정했다. 또 닛케이는 서방국가들은 반도체 산업 보조금 규모와 지원 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해 기업들의 투자 예측...

2024-04-10 17:06
[대방로] 증세의 조건

이런 식이면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지출을 줄이는 등의 재원 확보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는 페이고(pay-go) 원칙을 한시적으로 증세 문제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돈이 필요하면 반드시 다른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진정성을 갖고 재정지출 개혁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을까. 돈을 더 내놓으라고 채근하기에 앞서 쓰는 것부터 살피라....

2022-01-24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청무어(水淸無魚)/페이고 (12월20일)

☆ 시사상식 / 페이고(PAYGO) 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를 줄인 말이다.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 원칙을 도입 후 폐지했다 부활시켰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 우리말 유래 / 너스레 떠벌려...

2021-12-20 05:00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미 의회는 이 같은 4대 입법보조기관의 평가에다 재정을 요하는 입법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준용하고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보조기관의 보고서와 의견을 근거로 의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예산·법안의 약 80%가 폐기된다”고 부연했다. 유럽연합(EU)은 법안 발의 전부터 잠재적 영향을...

2021-01-14 05:00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그러면서 한국의 입법ㆍ예산 의사결정 특성을 고려해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 원칙, 총지출 제한, 국가채무비율 제한' 등 세 가지 재정준칙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의무지출에 페이고 준칙을 도입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신규입법 시 기존제도 축소나 세입확충 같은 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합한 총지출을...

2020-11-19 11:00
[사설] 무늬만 재정준칙, 건전성 기대할 수 있겠나

의무적 재정지출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명시해야 하는 페이고(Pay-Go)원칙도 후퇴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의 한도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켜야 할 규범이다. 법으로 규정되고 강제성 있는 적용의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이는 국가신인도와 직결된다. 부채증가의 부담이 별로 없는...

2020-10-05 17:37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페이고 원칙은 의무적 재정지출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명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 결국 준칙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재난으로 생계가 위태로워진 취약계층을 구제하고 한계상황의 기업을...

2020-09-27 18:13
서울지하철도 요금 인상 '만지작'...내년 200원 인상 검토

공사는 이외에도 무임수송손실 국·시비 지원, 안전․서비스 기준 강화시 '페이고 원칙' 적용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검토했다. 공사가 이 같은 재원마련을 고민한 것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사의 2016년말 기준 자산은 12조3389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억 원 감소했다. 부채는 같은 기간 322억 원 증가한 4조343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10-07 14:20
박대통령 “새까맣게 속 타들어가”… 18개 법안 처리 호소

또한 “대규모 재정증가를 초래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조달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페이고 원칙을 확립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2년 이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페이고법’(국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안을 담고있는 대부업법과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근거 등을 담은...

2016-02-02 13:45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재정준칙 도입 검토…재정학회에 연구용역 맡겨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페이고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재정준칙 도입 검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페이고를 포함 재정준칙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준칙은 재정에 대한...

2015-10-30 10:56
최경환 “국가채무 비율 40%대, 지나치게 부정적 시각 가질 필요 없어”

이어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재정준칙 방안 마련을 공론화하면서 성장률과 세입전망의 정확도 제고, 세입기반 확충,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페이고는 사업을 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프라임사업을 도입, 인력수급 불균형과...

2015-09-24 12:55
[2015 국감]"3년간 적자성 국가채무만 70.5조원...국가채무 30%대 정부처방, 실효성 상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규모 관리, 페이고 원칙준수,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 사업총량의 관리,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등의 대책을 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모두 국가채무 30%대에 적용되는 대책일 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40%대 국가채무 시기에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2015-09-14 07:21
[기자수첩] 정부의 반복되는 재정 준칙 도입 약속…이번에는?

그러나 여야의 견해 차이로 필요성만 제기될 뿐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재정조달 방법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 원칙’은 강조하지만 채무준칙을 법제화하는 재정준칙은 경기 대응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공언이 이번에도 허언에 그칠지 두고볼 일이다.

2015-09-09 10:50
KDI도 증세론?... "비과세 축소, 소득·소비세 인상 순차적 고려 필요"

교육재정교부금과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할 부문으로 꼽았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북유럽과 독일의 중간 정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밖에 '페이고(Pay-Go)'와 같은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재정 조정,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정책의 효율적 전환 등을 향후 과제로 내놓았다.

2015-08-19 16: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실업급여ㆍ하청 근로조건 개선…‘페이고’ 의무화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하는 재정준칙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7월에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보조금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2015-06-25 11:43
“맞벌이엔 종일반, 외벌이엔 반일반만 지원해야”…재정운용계획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정부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새로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업 수요를 반영해 정규...

2015-06-02 15:25
“기초연금, 재정압박 가장 큰 제도… 페이고 준수돼야”

향후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페이고(paygo)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7일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인인구 70%에 대해 국민연금...

2015-05-27 18:30
여야, 정부 재정통제 ‘강화’하면서 비용추계도 없는 법안 ‘남발’

기금에서 운용될 완화의료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이 결정되거나 구분되지 않아 기금의 주요 재원인 정부 출연금 등의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페이고(PAY-GO)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나서, 향후 페이고원칙 도입으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5-05-18 18:42
[재정개혁]박 대통령, 무분별한 지출 막기 위해 페이고 원칙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 법률안 입안 시,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페이고 원칙(Pay-Go)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2015-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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