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 관리를 위한 ‘공연법’ 개정도 이뤄졌지만, 이 역시 주최 측이 공연장 정기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행사‧축제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행사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법은 주최 측이 뚜렷한 행사에 대해서만...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 20일 채널A '뉴스특급'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남시 판교테크 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 사고 관련 대담을 하던 중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지사는 차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담 내용 중 '이 지사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는 2014년 10월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축제 행사가 진행되던 도중 이 곳에 위치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2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다. 포스코건설은 환풍구를 포함해 이 지역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사를 맡았다. 검찰 수사 결과 포스코건설은 두산씨앤티에 하청을 줬지만, 실제 시공은 무등록 금속공사업체 동명스페이스월이...
앞서 이 건설사는 지난 2014년 16명의 희생자를 냈던 ‘판교 환풍구 사고’의 시공사로 당시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안전경영을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향후 2년간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지만 6개월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난 것이다.
문제는 포스코건설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이미 상당기간 안전사고에 대해 개선된...
정부가 ‘제2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모든 공연장은 화재예방과 같은 재해대처 계획을 매해 연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객석수 500석 이상 공연장은 공연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하고 안전관리조직도 둬야 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16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의 1주기가 다가왔지만 지난 12일 9살 초등학생이 안양의 한 아파트 환기시설에서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등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16일 서울 동소문동의 오토바이가 주차된 환풍구 위를 한 모자가 걸어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10명 사망), 장성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 사망)등 최근까지도 부실 설계 ‧시공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건축물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법령에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근·단열재·내화재·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는...
당시 사고에 대해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대책 마련 등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난해에도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고 커다란 인명피해에 비해 책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삼풍백화점 붕괴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고 당시 현장을 지켜봤던 이들은 정부의...
국토부는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같은 시설물 안전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학계나 건설업계 전문가들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건설 기준을 종합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시설물 안전에 대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국가건설기준을 전면적으로 점검, 보완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모든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실내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또 서울 지하철 열차 충돌,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 등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최근 일본 히로시마 공항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활주로 이탈사고 등의 사례를 보도했다.
15일 열린 진도 위령제 소식을 전한 도교신문은 “유족과 정부ㆍ여당은 현재 배의 인양 문제 등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심지어 정부 측에서는 어느 사람도...
제2의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환기구 등 건축물의 부속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선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전국 3만3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완료한 상태다.
의정부 화재사고의 원인이 됐던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은...
경기지방경찰청 판교 환풍구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행사 주관자인 이데일리TV 김모(62) 대표이사를 포함 17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공연장 안전관리 책임자 8명과 시공 관련자 7명, 소방 공무원 2명 등 형사처벌 대상자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고에 직간접 책임이 인정돼 입건됐다.
김 대표 등...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세월호 침몰과 경주리조트 붕괴, 경기 성남 판교의 환풍구 추락사고 등 사건·사고로 얼룩진 한해였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끔찍한 사건·사고는 또 다시 우리를 급습했다. 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살만 했다. 날개는 없지만 ‘(기부)천사’라 불리는 사람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사람들...
이 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참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지휘자'인 대통령이 먼저 사퇴하시면 판교 환풍구 사고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지만 관할 단체장으로서 성남시장도 사퇴를 검토해보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한 트위터 사용자가 "환풍구 사고 이재명 시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올린 글에 대한...
은수미 전정희 의원이 특위 위원에 임명됐고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참여한다.
앞서 여야는 경주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고양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특위는 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4일 피해 배상에 합의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18일 만이다.
이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피해를 배상하기로 부상자 가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고 부상자는 모두 11명이다. 이날 현재 4명이...
◇ 판교사고 부상자 가족, 이데일리·경기과기원과 배상 합의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4일 피해 배상에 합의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18일 만이다. 이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피해를 배상하기로 부상자 가족과...
◇ 경찰 ‘판교 환풍구 부실시공’ 일부 확인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야외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결과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흔적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정은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와 하중 실험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