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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SK 최태원, 재항고 결정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SK 최태원, 재항고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2024-06-24 18:31
  • 신동주, 日롯데 주총 앞두고 “조카 신유열, 이사 선임 반대”
    신동주, 日롯데 주총 앞두고 “조카 신유열, 이사 선임 반대”
    주주제안서에는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경영실적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3년간 국내 5대 그룹 자리를 지킨 롯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계...
    2024-06-24 11:23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관의 정치 편향적 판결로 사법부 위상을 훼손하는 행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 지연 방조, 법원장의 재판부 병합에 따른 재판 지연 조장,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몇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를 추종하는 법관들이 그...
    2024-06-24 05:10
  •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이어 수사·감사·조사 요청(25.8%), 정책 제안(14.2%), 판결 이의(2.9%), 사면·복권 요청( 1.4%) 순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서신 민원을 주로 활용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2024-06-23 13:29
  •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단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와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차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사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면...
    2024-06-23 12:00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퇴직 연구원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보상 지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 재직 중에 세탁기 관련 직무발명을 한 A 씨는 1997년 8월 삼성전자에 특허권을 승계하고...
    2024-06-23 09:00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A 씨는 2019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2020년 7월 쓰러져 병원으로...
    2024-06-23 09:00
  •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법원 “피고 범죄행위로 정신적 고통 분명”2022년 징역 3년 선고…항소했지만 기각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80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202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06-22 08:00
  • 노소영 관장 측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노소영 관장 측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2024-06-21 21:50
  •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패소할 경우 열 손가락 안에 들던 가상자산이 하루아침에 '위법 이슈'로 휴짓조각이 될 뻔한 상황에 놓이자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 프로젝트들도 해당 판결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증권아냐" 리플, 법원 판결로 반전…스테이블코인·IPO·ETF 계획에 '껑충' 하지만 지난해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 7월 14일 리플에 대한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2024-06-21 17:29
  •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그는 "중처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 법원의 엄벌주의 판결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4-06-21 11:04
  •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6부(재판장 이재은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2024-06-21 10:51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서울서부지법 지하통로 벽화 고안…‘남다른 기획력’ 기대 민사 항소심 ‘판결 뒤집기’ 전문가 황 대표‘전략적 협력 시스템’ 밑바탕 승소율 견인 그는 지난달 초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에 취임한 뒤 줄곧 동인 발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법무법인 시스템 개선 키워드로 △사건 발굴 기획 △홍보 △합병 및 자문팀 보강 등 세 가지를 꼽고 있다. 황 대표는...
    2024-06-21 06:00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서 결론 난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서 결론 난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2024-06-20 21:56
  •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카드사 측 변호인은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 부분이 에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미 피고에게 지급했던 것”이라며 “그게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대금에서 청구할인 금액을 공제할 때...
    2024-06-20 17:53
  • 이주호 “의대 총장들 ‘끝장 토론’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이주호 “의대 총장들 ‘끝장 토론’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이어 “어제 대법원 판결도 상당히 문제가 호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의대 37곳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로 복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끝장토론을 포함해 더 한 것도 해야...
    2024-06-20 17:00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 판결입니다. 이창명은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뒤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2024-06-20 16:29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24-06-20 15:38
  •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2024-06-20 14:46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이번 판결이 비의료인의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단지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라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2024-06-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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