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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일부를 보험료로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년 보험금 지급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2024-07-04 09:13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사별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찬반론이 뚜렷한 사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12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2024-07-01 05:00
  • [인사] 예금보험공사
    김인호 △파산재단 파견 노상우 ◇부서장 △기획조정부장 이상우 △금융정리부장 윤재호 △ESG경영부장 이종수 △재무관리부장 이용문 △보험리스크관리부장 원선희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장 강호성 △SIFI정리부장 박광록 △금융안정실장 조계황 △예금보험교육실장 김시승 △채권관리부장 우정수 △예금보호정책부장 장영갑 △기금관리실장 장은익...
    2024-06-28 12:00
  •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이날 회생파산위는 임대인에 관한 개인 도산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임대인에 대한 개인 도산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2024-06-26 16:31
  •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2024-06-25 11:03
  •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금융안정기금은 예금자 보호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기금과 달리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파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부 은행의 부도가 중국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키우고, 다른 은행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안정기금은 경영난에 빠진 금융기관에 당장 자금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상정한다....
    2024-06-24 14:47
  •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특히 13만 4000여건의 제안 중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 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 60건이 정책화 과제로 선정됐다. 60건의 정책화 과제 중 22건은 이행이 완료됐다.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 중에 있다. 당장은...
    2024-06-23 13:29
  •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VASP 취득 어려워, 수요 증가”이르면 다음 주 파산 결정 전망에…“파산 아닌 매각이 채권자 이익”업계, VASP 매각 가능성 의문…“형사ㆍ파산ㆍFIU 제재 등 걸림돌” 이용자 자금에 대한 출금 중단으로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이번엔 발생한 채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고, 델리오의...
    2024-06-20 14:42
  •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 파산 신청...닛산과 매각 협상 결렬된 듯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 파산 신청...닛산과 매각 협상 결렬된 듯
    채권자 수 200~999명 추정인력 15% 감축 계획 발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피스커가 17일(현지시간)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피스커의 자산은 5억~10억 달러, 부채는 1억~5억 달러이며, 채권자 수는 200~999명으로 추정된다. 그간 전기차 수요 둔화와 치열한 경쟁으로 자금난에 시달려온...
    2024-06-18 15:15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분할 변제 및 솔루션 수익 창출 포함 '변제 계획안' 공지업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상자산 규제화ㆍ평판 등 영향각종 법적 공방 앞둔 상황, 11일 형사공판ㆍ18일 파산 심문 예정 델리오가 정상호 대표의 형사 공판 및 델리오 파산 심문을 앞두고 이용자 채권에 대한 분할 변제 포함한 변제 계획을 공지했다. 특히, 운용예치 솔루션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2024-06-04 16:05
  • 중기부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
    중기부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2024-05-29 12:0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안형준 변호사는 "개정안이 말하는 선구제 후회수 대상은 모든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두 가구 이상과 체결한 계약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라며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한 임차인이 한 가구에만 전세사기를 친 경우에는 법 적용을...
    2024-05-23 16:0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그러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임해 처리한 자문이나 소송 사건에 연관된 자료를 ‘AI 대륙아주’ 학습 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언급은 부당하다”고 대한변협 지적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I 대륙아주’는 외국계 법률생성형 AI 공습으로부터 토종 대형 언어 모델(LLM)을 지키고자 네이버와...
    2024-05-17 05:00
  •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공유오피스 기업 위워크에 약 19조 원을 투자했으나, 위워크는 지난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상장폐지 및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황이다. 게다가 손 회장이 최근 AI 산업에 8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네이버 측의 라인야후 지분 인수를 위해 자금이 분산되는 것도 부담일 수 있다. ◇與野, ‘라인야후 사태’ 두고 말 폭탄...
    2024-05-14 05:00
  • 홍콩 ELS 트라우마에 ‘원금 보장’ ELB 대체제 부상
    발행사가 파산하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원금 지급형이라는 것은 기초자산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뜻이지,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또 ELB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어 발행사인 증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으며, 정부가 5000만 원 한도 내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2024-05-06 10:51
  • 韓석유화학의 앞날은…3가지 시나리오 [석유화학 생존 공식]
    韓석유화학의 앞날은…3가지 시나리오 [석유화학 생존 공식]
    2015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36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파산 보호를 신청한 전 세계 에너지 관련 기업은 58개에 달했다. 이는 2009년 금융 위기 때 에너지 기업 95개사가 파산한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 다우케미칼은 2013년 성장 정체에 빠진 기초화학사업군을 부분 매각하거나 분사하는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 시장의 고성장을 기대하고...
    2024-05-01 16:00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 전 AP 특파원 별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 전 AP 특파원 별세
    또 이란 동결 자산 수백 만 달러를 억류 보상금으로 받았으나, 투자 실패 등으로 대부분을 잃고 2009년 파산 신청을 했다고 전해졌다. 앤더슨의 딸 술로메는 “아버지는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의 기억으로 괴로워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조용하고 편안한 평화를 찾았다”며 “아버지는 최악의 경험(납치)이 아니라 베트남 어린이 기금 조성, 언론인 보호 위원회...
    2024-04-22 11:24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포함됩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공용 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거주자가 아닌...
    2024-04-13 08:00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 배경에는 올해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이 영향을 미쳤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회사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2024-04-04 13:52
  • KB증권, 올해 2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실시
    KB증권, 올해 2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실시
    해당 영상은 주요 유의사항으로 △발행기관이 파산 시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투자를 희망하는 채권상품의 위험등급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공격투자형·적극투자형 등)과 적합한 지 여부 △채권투자설명서 및 신용평가서 확인 방법 △시중금리의 변동 시 채권가격 변화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단기자금으로 장기채권 투자 시 만기 불일치...
    2024-04-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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