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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파면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했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2024-07-04 16:20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재판 지연이나 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을 사용하는 듯한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야당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은 충분히 지적할 만하고, 그 연장선에서 국회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혹이나 정황만 가지고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라고 결정하진 않는다”고 했다.
    2024-07-04 16:04
  •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또한 국회의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윤 의원은 "다시는 (막말 논란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의를 받들어 즉시 탄핵이 가능할 수 있게 오늘 발의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후 실제 탄핵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2024-07-03 14:1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의견 팽팽재판관 6명 ‘법 위반’은 인정…4명만 ‘탄핵 인용’ 의견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2024-05-30 15:39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2024-05-19 12:00
  •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작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운용 현황을 들여다본 게 발단이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사공동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에 허용된...
    2024-05-14 05:00
  •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2024-03-27 16:46
  •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 정상 출근일 137일 중 지정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날이 134일에 달했다. B씨는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나오지 않았다.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인 간부도 있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6월 투자·출연기관 타임오프 운용 현황...
    2024-03-19 12:33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주요사건은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청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받은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대학교수인 원고가 대학원생을 동원해 자기 자녀의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된 뒤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 등이다. 모두 2019년 접수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기 위해 행정사건 변론이 추후로 연기된...
    2024-03-18 14:00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반면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라는 의도가 있다고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을 탄핵사유로 쉽게 인정할 경우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맞섰다. 이어 “특정 정당 대표에 대해...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탄핵심판은 위법행위가 헌법을 위배했는지, 헌법·법률 위배 정도가 파면 결정을 내릴 만큼 중대한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있더라도, 현직 검사의 지위를 박탈할 수준인지 헌재가 독립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 씨는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에서 검사의 기소가...
    2024-02-20 06:00
  • 미국 정보당국 “시진핑, 로켓군 숙청 이면에는 만연한 부패…연료 대신 물로 미사일 채워”
    미국 정보당국 “시진핑, 로켓군 숙청 이면에는 만연한 부패…연료 대신 물로 미사일 채워”
    지난해 12월 29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방부 인사 9명의 파면이 결정됐다. 이틀 앞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국영 미사일 제조업체 임원 3명의 공직을 박탈했다. 지난해 11월과 7월에는 로켓군 소장과 정치위원이 각각 파면됐다. 지난해 8월부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리상푸 당시 중국 국방부장도 두 달 뒤 부장직과 중앙군사위 위원직에서...
    2024-01-07 14:11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중국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중국 해경국 선박이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주변을 항행하는 데 대해선 처음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독도에 대해선 ‘일본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일본은 “한국은 경비대를 독도에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2023-12-29 16:09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정식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6명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안 차장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안 차장검사는 지난 9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2023-12-28 16:30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보통의 징계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상 주요 공직자들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탄핵은 그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정하도록 헌법 제65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탄핵은 형법 제41조 아홉 가지 형벌과는 차원과 성질이 다른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2023-12-19 05:00
  • 이재명, 가까스로 생환…비명계 고사 수순 밟나
    이재명, 가까스로 생환…비명계 고사 수순 밟나
    이번 결정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완전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일단 털어내면서 내년 총선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고강도 역공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당장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26일) 선출된 친명계 중진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2023-09-27 11:33
  •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교사 징계에 대한 방침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파면과 해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런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교원·교장·교감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2023-09-04 15:34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교원소청 심사 결과는 현행법에 따라 이르면 9월 말에 나올 수 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3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023-07-26 15:31
  •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2023-07-26 10:54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 나왔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기각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이 장기간 직무 정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장관이 자리를...
    2023-07-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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