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947건

최신순 정확도순
  •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나머지 금액인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도 “A 씨가 수익금으로 인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정에 기초하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범죄수익을 추산한 후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4-06-30 13:33
  •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과 접착제류 제조‧판매 법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 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이하 피해 회사)에서...
    2024-06-25 12:00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원은 피고(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원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재직하던 시기)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과 달리,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보상 지침이 시행된 2001년 1월 1일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2024-06-23 09:00
  •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한 IPO 기관 투자자는 “법적 분쟁에 얽혔다는 점에서 이노그리드와 가장 유사한 틸론 사태를 보면 틸론 측이 3심에서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 감지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는 예심 승인 이후에도 거래소가 투자상 중대 사안을 걸러내, 언제라도 예심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2024-06-19 15:40
  • '장인 주가조작 혐의 파기 환송' 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
    '장인 주가조작 혐의 파기 환송' 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A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의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4-06-16 12:41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2024-06-09 09:00
  •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에 관해서는 중국 법률이 준거법이...
    2024-06-06 14:58
  •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KAI에 근무하던 중 야근을 마치고 귀가했다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가 겹친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
    2024-06-04 12:00
  •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두산重 조형물 손괴 혐의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스프레이 분사 후 바로 세척…효용 해하지 않아” 베트남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한 국내 중공업 회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회사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친 환경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재물손괴죄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2024-05-30 11:32
  •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죄로 본 1‧2심 벌금형 깨고 파기환송“무례한 표현일 뿐…처벌 대상은 아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상이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2024-05-28 15:08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결정했다. 관련법이 개정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인상된...
    2024-05-23 15:45
  • [속보]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부담금, 대법 "부과 취소처분 파기환송"
    [속보]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부담금, 대법 "부과 취소처분 파기환송"
    [속보]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부담금, 대법 "부과 취소처분 파기환송"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5-23 14:36
  •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건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년 12월께 승진 시험에서 일부 직원들이 위탁업체에 돈을 주고 문제와 답을 미리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부정행위로 간주, 3급 차장으로 승진한 직원 24명에 대해 징계 및 승진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급여 상승분 등에 대한...
    2024-05-16 06:00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2024-05-15 09:00
  •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하다 퇴사하면서 자료 빼돌려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 LG전자가 개발하려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2024-05-05 09:00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2024-04-28 09:00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8일 권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재허가하며,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최종 결정하도록 한 상황이다.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표 변호인단은 송환 결정에 항소하며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 변경한 대법원 조치는 유럽인권조약을...
    2024-04-27 09:00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4-04-25 11:27
  •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024-04-24 17:13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2024-04-23 12: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08,000
    • -2.18%
    • 이더리움
    • 4,674,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1.12%
    • 리플
    • 662
    • -2.5%
    • 솔라나
    • 200,700
    • -4.56%
    • 에이다
    • 577
    • -0.86%
    • 이오스
    • 799
    • -1.6%
    • 트론
    • 183
    • +1.1%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2.65%
    • 체인링크
    • 19,850
    • -2.55%
    • 샌드박스
    • 448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