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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신임 특허청장에 거는 기대
    또한, 선진 5대 특허청(IP5) 특허청장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면서 청장이 부재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신임 청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러한 일련의 전개들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완기 청장은 취임사에서 심사 및 심판 역량 강화, 핵심기술 보호를 통한 국부 유출 방지 등 우리 IP 분야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2024-07-03 18:57
  • "건강한 육아 지원 노력 인정"…조용문 바베파파 대표 국무총리 표창 영예
    "건강한 육아 지원 노력 인정"…조용문 바베파파 대표 국무총리 표창 영예
    바베파파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2023년 특허청장 발명왕 등을 수상하며 영유아 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성장 가능성을 인정은 바 있다. 특히, 바베파파는 지난달 베트남 유통업체인 에비아텍과 '바베파파 베트남 라이선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에바아텍을 현지 공식 수입·유통 업체로 독점 선정, 베트남...
    2024-06-24 10:56
  • [프로필] 김완기 특허청장…무역·통상 전문 정통 관료
    [프로필] 김완기 특허청장…무역·통상 전문 정통 관료
    20일 특허청장으로 내정된 김완기(53)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무역·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이다. 대구 심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19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선 뒤 2010년 산업부 전신인 지식경제부...
    2024-06-20 15:41
  • 尹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환경부 '이병화'·고용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尹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환경부 '이병화'·고용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 특허청장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이병화 환경부 신임 차관은 기술고시 31회로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했다. 고용부 김민석 차관은 고용부...
    2024-06-20 14:42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경고장을 발송해보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과태료를 통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침해 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유리한 행정조사 결과 확보 후 당사자 합의 결렬 시 시도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대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이 기대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29 05:00
  • 여경협, ‘2024년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접수
    여경협, ‘2024년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접수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세청장, 조달청장, 특허청장 등)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4년 여성기업유공자 포상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4-02-26 09:27
  • [특허, 톡!] 특허심사에도 ‘고속도로’가 있다
    12월 8일부터 한국-인도네시아 특허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 즉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양 당사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 등록이 허락된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8일 한국...
    2023-12-21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혁신기업 성장하도록 IP금융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혁신기업 성장하도록 IP금융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이인실 특허청장도 "국가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인 지식재산과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이 결합될 때 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구현할 수 있다"며 "IP금융이 혁신성장의 교두보가 되도록 IP가치평가체계 고도화, IP금융의 대상 확대, 국가산업전략과 연계된 IP투자 등을 추진하고 금융권, 평가기관 및 기업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2023-11-13 14:00
  • [부고] 박원주(전 특허청장)씨 부친상
    ▲박석만씨 별세, 박원주(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특임교수·전 특허청장)·박천희·박소영·박지영씨 부친상, 박건태· 노승구씨 장인상 = 5일 오전 6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02-6986-4456
    2023-09-05 14:56
  • 코스닥협회ㆍ특허청,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코스닥협회ㆍ특허청,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에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코스닥기업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 기반의 경영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10:59
  • LG AI연구원-특허청, 행정 서비스 '특허 전문가 AI' 개발
    LG AI연구원-특허청, 행정 서비스 '특허 전문가 AI' 개발
    협약식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현성훈 특허정보원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이화영 LG AI연구원 AI 사업개발 유닛장 등 특허청과 LG AI연구원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LG AI연구원과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 문서의 검색과 분류, 요약 등 행정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특허 전문가 AI'를 개발한다. 특허청은 AI 학습 데이터를 포함해 특허청이 보유한...
    2023-07-14 11:00
  • 법원 "인공지능(AI)은 '자연인' 아니어서 발명자 아냐"
    법원 "인공지능(AI)은 '자연인' 아니어서 발명자 아냐"
    앞서 테일러는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에 의해 발명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냈다. 테일러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다부스를 기재해 제출했다. 특허청은 발명자에 자연인을 기재하라고 보정명령을 했고, 테일러가 이에 응하지 않자 무효 처분을 했다. 이에 테일러 측은 "근본적으로 AI 발명을 예상하지 않았던 규정...
    2023-06-30 15:41
  • [특허 톡] 中 특허법, 세칙이 더 중요해
    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발맞춰 심사처리 임시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실시세칙 개정 이후로 미뤄두었기에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다만,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중국 특허청장이 실시세칙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비추어 조만간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심사지침 개정안은 현재 2차 의견...
    2023-06-12 05:00
  • 현대모비스,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현대모비스,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발명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이인실 특허청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모비스는 지식재산 창출, 특허관리, 획기적 첨단기술 발명, 발명진흥 활동 등 다양한 수상 요건과 실적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현대모비스의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18년...
    2023-05-12 11:30
  •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소송 관련 경영진과 변호사들은 “각 소송에 대한 방어 비용이 약 50만 달러(약 6억62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소규모 기술 기업에게는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이안쿠 전 미국 특허청장은 “현재 특허 시스템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연이 아니다. 정책이 수십 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2023-04-21 09:47
  •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다음 날인 2월 24일 열린 대한변리사회 총회에서는 특허청장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3월 3일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400여 명의 변리사가 특허청장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도대체 특허청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06 05:00
  •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이로써 한국은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IP5)에 속하는 특허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다. 보수적인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2003년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현재 20년째 시행 중이며, 중국 및 영국은 변리사 단독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기술패권 시대의 도래로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6월 출범하는...
    2023-02-27 05:00
  • 김태준 전 특허청장 별세…삼성ㆍLG 첫 특허 공유 실현
    김태준 전 특허청장 별세…삼성ㆍLG 첫 특허 공유 실현
    특허청장 재직 중인 1992년 7월 28일 TV 브라운관을 생산하던 삼성전관과 금성사가 각각 4000건씩 특허 8000건을 무상으로 서로 사용하게 하는 사상 초유의 ‘산업재산권 상호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유족으론 부인 배경자 씨와 사이에 2남1녀(김종순 전 하나은행 지점장, 김정화 씨, 김종한 고려대 구로병원 외과과장)와 사위 류용호(김앤장 법률사무소...
    2023-02-18 16:31
  • 'K-푸드' 수출 늘자 여기저기서 '짝퉁'…온라인서 25만 건 적발
    'K-푸드' 수출 늘자 여기저기서 '짝퉁'…온라인서 25만 건 적발
    지난달 특허청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CJ제일제당을 찾아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CJ의 지식재산 관계자들은 우리 식품의 수출 과정에서 소재,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 선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편으로는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계자들은 K푸드가 해외에서...
    2022-12-10 06:00
  •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지난해 특허청 심사관 1인이 처리한 연간 특허출원 심사 건수는 미국이 69건인 데 비해 한국은 197건에 달했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마련해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특허청 심사관의 대폭 증원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2022-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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