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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지바이오,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 특허 분쟁 승소
    시지바이오, LED 두피관리기 ‘이지엘 헤어’ 특허 분쟁 승소
    이후 시지바이오는 금호전기와 특허 간 분쟁이 발생해, 출시 다음 해인 2022년 8월 금호전기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시지바이오는 금호전기의 특허에 대해 ‘그간 개발된 기술들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특허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시지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 무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2024-07-05 10:32
  •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공고일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은 불가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주에서 한 달 만에 빠르게 등록되므로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빠르게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다 전략적인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실제 필자의 고객은 일부심사등록디자인출원이 등록되자마자 제3자에게 침해...
    2024-06-20 05:00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구분된다”며 “PCA는 판결을 대체하는 성격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침해 소송 사건을 다수 다뤄본 김정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원고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원고의 특허를 무효화시키려 무효심판을 제기해 소송이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28 16:00
  • [특허, 톡!] 레고블록 명성 있게 한 특허
    이 사건은 2018년 독일 회사인 델타스포츠가 유럽공동체 디자인 규정에 따라 해당 디자인이 단지 기술적 기능(technical function)에 의해서만 구현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 IPO) 항소위원회에 무효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벽돌 디자인의 일부 측면이 기술적인 기능에...
    2024-03-07 05:00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 옛 명칭 ‘양탕국’…“식별력 없는 표장” 논란1심 특허심판원, ‘등록무효’ 심결…식별력 불인정2심 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식별 인정해야”“등록무효 심판 청구자, 입증책임 진다” 첫 설시 예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이름이란 이유로 특정 상품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 명칭으로...
    2024-02-06 12:54
  •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그립톡’ 분쟁은 수많은 언론에서 다뤄졌고 변리사들의 견해도 다수 소개되었지만, 대부분은 보통명칭화에 의해 무효가 되었는지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어떤 상표가 보통명칭화가 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계에서 해당 명칭이 제품 자체의 이름을 나타내는 정도로 사용되고 이를 대체하여 사용될 다른 명칭이 없을...
    2024-01-04 05:00
  •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이에 제네릭 회사들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듀카브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확산됐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제네릭 회사들이 도전한 듀카브 특허등록 무효소송 및 특허 비(非)침해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사건 10건 모두에서 특허권자인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을 이끈 광장 헬스케어팀 Co-Head...
    2023-12-05 16:09
  • [특징주] 예스티, ‘역대 최대’ HBM 장비 수주 소식에 강세...“내년 하반기까지 대규모 수주 이어질 것”
    [특징주] 예스티, ‘역대 최대’ HBM 장비 수주 소식에 강세...“내년 하반기까지 대규모 수주 이어질 것”
    고객사의 HBM 투자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예스티는 HBM 장비의 수주물량 증가와 함께 수주품목 다변화에도 성공해 내년에는 큰 폭의 실적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예스티는 경쟁사가 제기한 고압 어닐링 장비의 특허분쟁과 관련해 최근 경쟁사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예스티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당 특허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2023-11-27 14:06
  •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중국의 이 무효 사건은 분할출원의 객체적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특허는 중국 특허출원번호 201480066762.X의 원출원에 기반한 6건의 분할출원 중 하나인데, 서로 다른 3명이 연이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중국 특허청은 이를 하나의 절차로 병합하여 진행한 후 분할출원이 원출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였다(결정 제57433호). 즉, 원출원은 휠 커버가...
    2023-11-02 05:00
  •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심사관은 공익의 대변자 자격으로 이해관계가 없어도 잘못 등록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 원리인 경쟁의 원칙에 거슬러 20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의 부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허심사를 꼼꼼히 하는 유럽은 국제특허출원(PCT) 절차에서 수행하는...
    2023-10-19 05:00
  • [특허톡] 임시출원 너무 믿으면 안돼
    [특허톡] 임시출원 너무 믿으면 안돼
    세기의 특허전쟁이라 불리는 툴젠의 유전자가위 관련 글로벌 소송이나 애플과 에릭슨의 통신표준 특허에 대한 미국 무효심판(IPR 2022-00348) 등 많은 사례에서 임시출원에 대한 우선권 향유 여부가 분쟁 결과를 뒤바꿀 정도로 첨예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2023-07-27 05:00
  •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삼성전자가 A씨의 특허에 대해 별도의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침해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분쟁을 종결한 것을 보면 A 씨의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고 무효되기 힘든 매우 우수한 특허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A 씨와 삼성전자는 분쟁을 종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 A 씨는 삼성전자에 대해 향후 특허침해소송을...
    2023-07-13 05:00
  • 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 상대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
    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 상대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
    토탈 리빙 플랫폼 기업 어반베이스는 아키드로우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통한 무효 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어반베이스는 2021년 아키드로우가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과정 중 일부 청구항이 주지관용 기술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됐다. 이에...
    2023-07-05 17:05
  • [특허 톡] 中 특허법, 세칙이 더 중요해
    예를 들어, 특허 거절이유와 무효사유가 특허법이 아닌 실시세칙에 규정돼 있고, 무효심판에서의 보정 범위가 심사지침에 규정돼 있는 식이다. 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발맞춰 심사처리 임시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실시세칙 개정 이후로 미뤄두었기에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다만,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중국 특허청장이...
    2023-06-12 05:00
  •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특허법은 창작의 고도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등록을 거절할 뿐, 처벌하지는 않는다. 특허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대방 대리인이 우리 특허가 표절이라면서 취하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올 때가 있다. 특허를 발명의 투영이 아니라 창작물 자체로 잘못 본 것이다. 그런 특허는 표절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대상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6-05 05:00
  •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고객이 카페를 창업한 시기가 상표를 출원한 시점 이후여서 선사용권도 인정될 수 없었고, 상표 출원일 이전에 유사한 상표가 발견되지 않아 상표권에 무효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표권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해 취소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표권...
    2023-05-08 05:00
  •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지적재산권 조사기관인 파텍시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특허 심판 및 항소위원회에 가장 많은 특허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애플이었다. 소송 관련 경영진과 변호사들은 “각 소송에 대한 방어 비용이 약 50만 달러(약 6억62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소규모 기술 기업에게는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이안쿠 전 미국 특허청장은 “현재 특허 시스템이...
    2023-04-21 09:47
  •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지금까지 유럽특허는 심사는 유럽특허청 한 곳에서 하지만 등록은 국가별로 따로 했고 심판과 소송도 개별국가별로 진행되었다. 독일에서는 무효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권리를 가지는 특허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를 연방국가 미국의 상황에 대입하면 뉴욕주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그 나라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격이다....
    2023-03-20 05:00
  • [특허, 톡!] 브렉시트가 좁힌 영국의 특허 공간
    [특허, 톡!] 브렉시트가 좁힌 영국의 특허 공간
    게다가 국가별로 유지 또는 소멸을 선택할 수 있었고, 무효심판 결과도 나라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상표나 디자인과 달리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유럽 공통의 특허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부터는 하나의 절차로 여러 나라에 등록과 소멸이 이루어지는 유럽 단일특허가 제도화된다. 2012년 말에 최초 승인한 제도이다. 여러 나라에 특허심판 또는...
    2023-02-06 05:00
  • [특허, 톡!] 빼빼로데이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낸 이유
    [특허, 톡!] 빼빼로데이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낸 이유
    위기감을 느낀 오리온은 1997년 롯데제과의 ‘롯데 쵸코파이’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한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2001년 ‘초코파이’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코렛을 바른 제품’을 의미하여 해당 상품에 대해 보통명칭 내지 관용상표가 되었다고 하면서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즉, ‘초코파이’는...
    2023-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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