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추진 중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700만 명의 국민들의 약 9조2000억 원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경감했다’며 세부적 성과를...
문 대통령은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특진비 폐지,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와 뇌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됐다”며 “실제 사례로 만성신장병,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신장 이식을 받은 2세 아이의 경우 총 의료비 4395만 원, 애초 환자 부담금 1243만 원이었으나 보장성 강화로 397만 원만 내게 돼서 70% 부담이 줄었다”고...
올해부터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폐지됐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모두 감수해야 했다.
실제 지난해 간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모(83) 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570만410원을 냈는데 이중 선택진료비가 112만6785원에 달했다....
“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처방의약품 시장 성장에 중장기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이번 정책이 MRI, 초음파, 간병료,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의 수익원을 줄여 상급병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임플란트, 세포치료제 등 신 의료기술 분야에서는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수가로 인해 입원비, 특진비 등의 비용이 비급여로 청구되고 간병 등의 서비스는 아직 제공이 미흡하다. 국민의 세금과 가입자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병원과 가입자 만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영리병원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어떤 형태가 국민의 건강권을 더 잘 보장하는지, 효율성이 높은지 확인해 볼 때가 되었다.
이 경쟁과정에서 기존의...
유명 의사들처럼 특진비라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 진료라서 아직 진료비를 청구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길병원은 기존의 암 치료 비용 외에 왓슨의 특별 진료비를 받고 있지는 않다.
이후 진료비 청구의 근거가 마련되어 비용이 발생해도 왓슨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유효하다. 가장 먼저 왓슨을 도입했던 미국의 경우 그 효과를 ‘의료...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줄이고 상급병실료를 개선하는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날 밝혔다.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부담이 평균 35% 줄고 9월부터는 환자의 4·5인실 입원비 부담도 지금보다 70%까지 낮아진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병원의 수입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와 특수병동 입원료,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수가)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
앞으로 병원 4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진비 적용 범위도 축소되는 등 3대 비급여가 개선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비금여 대책을 마련하고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2월 중순경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3대 비급여란 병원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일컫는다. 이 중...
이어 박 의원은 “선택진료경비는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보조비, 교육연구자재비, 선택진료 관련경비 등으로 나뉘며 주로 의사들에게 지급된다”면서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수당 지급 기준은 초진환자 특진비 100%, 재진 환자 특진비 50%, 검사비 10%”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택 진료에 따른 의료수당 지급은 의료진이 개인 이익을 위해 무리한 의료...
본봉보다 특진비를 더 많이 받은 것이다.
2012년 2억원 이상 연봉을 받은 서울대병원 의사 125명 중 16명은 선택진료수당으로만 1억원 이상을 받았다.
박성호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매우 우수한 의료진이고 선택진료비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대한 대가이지만 국립대병원마저 선택진료수당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것은 국립대 병원으로서의...
◇늘어나는 비급여 = A씨의 경우 선택진료비(특진비) 185만원, 검사비 64만원, 상급병실료 16만원 등을 포함해 총 진료비의 30%(416만원)가 비급여 진료에 해당했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심장수술의 특성상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다 수술을 전후해 MRI 등 고가의 비급여 검사를 시행하는 현실에서 환자인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었다.
이처럼...
또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서는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772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8만44건의 입원과 194만6422건의 외래 진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병원들의 특진비 부당징수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등 의료소비자 피해구제 대책이 립서비스 수준으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달 28일 공정위는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 부당징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해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밝힌...
여기에 거대 종합병원 특진비 부당징수건에 대해 공정위 스스로 부당진료비가 330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그 09%인 30억4000만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상으로는 과징금 규모는 2%라는 것.
박 의원은 "대기업 앞에서는 공정위는 작아만 지는 불공정행위 심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