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특조위원장으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비상임위원으로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의과대학 김문영 교수·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만약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가 조사위원 4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한은 법 시행 후 한 달 이내여서 이달 20일까지 조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수일 내에 내부 상의를 거쳐서 후보자분들을 국회의장이 최종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저희 추천 몫은 국회의장께 추천하도록 하겠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
부칙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9명의 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 과반수만 선임돼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수정된 안에 따르면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여당은 애초 ‘6개월 이내 활동 및 3개월 이내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한발 양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석태 전 세월호 특조위원장의 당시 직무 권한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에 해당할 만큼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특조위 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변협은 서훈 후보로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로 추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변호사를 1순위 후보로 추천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 성향에 맞는 코드 훈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전직 변협 회장이 무궁화장을 받는 것이 사실상 관례였다는 지적이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특조위 정원이 120명으로 줄어든 것은 야당 때문이기에 근본적인 책임은 야당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조사인력을 늘릴 방안을) 특조위원들이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들이 사퇴를 요구해온 황전원 위원은 이날 회의에도 유가족들의 제지로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어제 세월호 유가족과 이석태 전 특조위원장을 모시고 이번 세월호 참사 보고,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여러 말씀을 들었다”며 “유가족은 한 목소리로 강하게 분노하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요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작한 30분은 세월호 탑승자 생사가 달린 시간이기 때문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
김성태 위원장은 전날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라며 “(증인채택 문제로) 특조특위 위원들이 격앙되어 있는 입장이고 (청와대 출입을 막는다면)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열리는 5차 청문회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우 전 수석은 언론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이 감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장씨로부터 영재센터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김성태 특조위원장의 질의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본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저에게 지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영재센터 관련 증거를 지우라는 지시가...
22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6월 30일로 못박은데 대해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조위는 해당 공문의...
박종운 위원은 "다른 대형선박과 달리 유독 세월호만 해상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추후 청문회에서 국정원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청문회는 끝났지만 특조위는 고발권과 검찰수사 요구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후속 조사를 하겠다"며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과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 등 전·현직 해양수산부 간부 등 총 39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조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이날 오전 교도관에 의해 청문회에 참석한 이준석 선장은 증인석에 앉을 때까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로 이동했다.
청문회에는 임남균 목포해양대 교수 등 전문가 3명은...
그는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 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예결위에는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특조위 활동 관련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일체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며 "이석태 위원장과 야당은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꼼수까지 부려가며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