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선봉장이 되어, 불법도 마다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화 이래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정권”이라며 “언론 자유에 가장 큰...
그는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인 2003~2005년에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으로 공석이 됐던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는 전광삼 전 비서관이 낙점됐다. 전 수석은 대구 북갑 지역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해 다시...
주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통하는 인물로,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주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쳐 2017년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지냈다. 이후에는 인천지검 1차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도이치니 하는 문제에 대해 사실상 저를 타겟해 특수부까지 동원해 수사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정치공세나 정치행위 아닌가 생각한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건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이후 검찰에...
윤 대통령은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묻지...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특검...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으로 기용된 주 특보는, 윤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일할 때 검사와 수사관으로 처음 만났다. 이후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있을 때 주 특보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이후에는 주 특보가 물밑에서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주 특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일할 때 검사와 수사관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할 때 주 전 위원장도 함께 일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주 전 위원장이 물밑에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
한편,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공천' 등의 비난성 발언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법적 대응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은 허위사실 제조기"라며 "특수부 정치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저는 한 위원장의 습관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명색에 사법부 수장을 구속했는데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현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기시다파의 전 회계 담당자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8~2020년 기시다파 회계 담당자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파티권 판매자가 불분명한 자금 약 2000만엔을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자민당 파벌들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 티켓인 파티권을 판매한다. 각...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소속 4선 중의원인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과 그의 정책 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허위기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도쿄지검은 이케다 의원이 2018~2022년 5년 동안 아베파로부터 받은 비자금 총 4826만 엔(약 4억3890만...
검찰은 이달 8일 송 전 대표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강제수사권 발동해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모았으면 그걸 가지고 기소하라.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특히 공공수사부도 아닌 특수부가 수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수부 검사는 후퇴가 없고,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유죄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는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윤석열 세력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송 전 대표는 8일 오전 8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20일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추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업계가 강구해달라"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자릿세와 세금의 차이를 아는가. 똑같은 자리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 때문에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죄송스럽다”며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XX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XX놈들 아닌가”라고 말했는데요. 검찰을 향해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나 하라며 “뭐 하는 짓이야, 이 XX놈들이”라고...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재건축조합 비리사건과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 시민단체 비리사건 등 다양한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고, 외사부장 시절에는 ‘유우성 간첩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파헤쳤다.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을 이끌며 수백억 원의 현금을 환수하고 숨겨둔 미술품을 찾아내 경매에 넘겨 100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가 가장 자신감을 갖는...
이 외에도 특수부와 공안부, 외사부, 형사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분야를 거쳤다.
예 전 지검장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검수완박 입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거치며 한보그룹과 한진그룹, 성원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