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과 보호에 상응해 노무제공자들의 상호조직화된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교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약자 정책전문가 자문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6월 26일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정책 자문단을 발족한 바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금은 내년 기준 최대 14일간 하루 8만9250원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7％, ‘비슷한 직급 동료’는 22.6％였다.
직장갑질119는 “최소 35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700여만 명 등 1000만 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이들이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없는 특수고용직인 상황에서 현 운송료가 적다고 주장해 11일째 파업 중이다. 부산 사측과 노조는 수차례 물밑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밑에선 레미콘 운송노조들의 파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위에선 시멘트 운송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화물연대)는 28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없는 특수고용직인 상황에서 현 운송료가 적다고 주장한다. 한 노조 관계자는 “사측으로부터 매월 약 500만 원의 운송료를 받는데 매월 들어가는 돈이 240만 원 정도인데 이를 뺀 나머지 돈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에는 부산과 양산·김해시·창원시 진해군 등 경남 일부 지역의 레미콘 노동자를 포함해 총 1850명이 소속돼 있다. 노조는 2020년 5월...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도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
특수고용직(특고) 사망자는 36명으로 7명 증가했다. 특고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 18명,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이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9일 오전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문제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만원도 안 하던 요소수가 10만 원 넘게 치솟았다"며 "요소수를 자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그마저도 구할 수 없어 일손을 놓을 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 요소수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를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와 이들 특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원천 공제해 매월 납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 가능성이 큰 이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및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고용보힘기금 재정...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기금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면 기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보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먼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노동계는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단결권 보장을 추구하는 ILO 핵심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조의 강경 투쟁이 보다...
택배기사들은 어느 특정 회사의 피고용자 신분이 아닌 ‘특수고용직노동자’로서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이면서 자영업자라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택배회사의 로고가 그려져 있지만 자신의 소유물인 트럭을 이용하여 물품을 배달한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개인 소유의 트럭은 잠재적인...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지원대상은 3차 지원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도 포함돼 200만 명 정도 불어난다. 전체적인 지원금 수혜 대상은 690만 명에 이른다.
추경 15조 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재정의 빚이다. 올해 본예산 때 956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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