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필요한 이주 주택으로는 분당 내 영구임대주택을 이주대책 지원형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공 기여율은 1구간(현재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사이)에선 10%를 적용한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 기준 용적률은 326%다. 이에 재건축 아파트 정비 용적률이 326% 이하면 공공 기여율 10%가 적용된다.
정우진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발행하는 전국단위 상품권이다. 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유통했으나 이번에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하여 첨단산업·기술이 결합한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달 14일 중동·산본, 같은 달...
행안부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안전시설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평균 51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3%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통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서울시 등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자체에는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별 노후계획도시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 이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등이 구체화되면 계획수립 완료 전이라도 선도지구 공모 등을 추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할...
건축위원회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건축물의 배치, 형태, 높이계획 등이 개선되도록 했다. 또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주변 공원, 학교 등 지역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편리한 통로가 되도록 계획했다.
반포동 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1개 동 지하 5층~지상 21층 공동주택 169가구가 조성된다.
한병용...
9월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막 특별행사를 베트남에서 29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현지 진출해 있는 롯데와 손을 잡고 개막식을 포함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소상공인제품 팝업스토어를 하노이에서 연다.
수출상담회와 팝업스토어에서 베트남 유망 수출품목(화장품, 식품...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신축 매입 약정방식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에 관해서도...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가 특화 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 공급 비율, 대금 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도 다음달 초에 행정예고 하는 한편,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 2(CP2)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용도계획과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변경하는 주민제안 내용이다.
서울시는 "마곡지구 내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휴머네이터(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자문·컨설팅도 제공한다.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대공원역 옆 자족 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의료시설을 허용 용도로 포함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도 마련했다.
광역교통기능도 강화한다. 과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통해 기존 교통망에 더해 광역교통망이 확충된다. 과천과 강남·위례를 연결하는 위례과천선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구 내...
박 장관은 "특례법을 만들 때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겠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만 넣어 정치적 이슈로 잡힐 샅바 자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절차 단축을 위한 법안은 지역 개발에 관한 것이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철도지하와 특별법처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과 좋은 교육시설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나라의 보배인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다”고 편지를 통해 밝혔다.
학생이 직접 쓴 상장에는 ‘승하차구역 설치와 등하교 때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로 안전하고 행복한 등굣길을 만들어...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3년 전부터 일찌감치 파리 대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요. 양궁 경기장인 앵발리드 경기장을 재현한 실전 연습환경을 구축하고 첨단 연구·개발(R&D) 기술로 개발한 훈련장비, 축구장 소음체험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특별 훈련, 파리 현지에서의 대표팀 전용훈련장, 식사, 휴게공간, 동선 등을...
다만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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