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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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했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 연차별...

2024-01-08 06:00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또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다면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 확보를 위한 유보금(각 사업연도 기준 5년간) △토지자산 △준공 후 미분양 자산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충당금(분양대금의 2% 이내)을 유보소득 공제 항목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2020-09-03 17:04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아파트 단지도 교통영향평가 실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앞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한다.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해 교통 소통을...

2020-09-01 10:00
[단독] 헌재로 간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부영, 헌법소원

민간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둘러싼 시비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달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분양 전환 전까지 의무 적립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냈다. 헌재는 위헌소원 청구서를 수리하고 심리를 준비 중이다....

2020-04-20 05:30
150가구 미만 중소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지정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공급 면적이 더 많은 쪽에 △관리 방식 결정과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장기ㆍ특별 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 교체 △관리비를 사용하는 공사ㆍ용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사안별로 결정권 기준이 달라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다.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자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임기를 1년...

2020-01-28 11:03
민주, 교육부ㆍ사립유치원단체와 간담회…"에듀파인 적극 도입해야"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정부에 이른바 '표준 유아교육비용'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동결된 만큼 관련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갔다"며 "장기수선충당금 인정 여부가 지역별로 다른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2019-02-21 14:29
전국 아파트 20% 회계처리 ‘부실’…10곳 중 7곳서 비리 적발

그 다음으로는 회계자료 누락ㆍ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214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ㆍ목적 외 사용 등(186건, 15.8%), 잡수익ㆍ잡비용ㆍ수익사업 관련(71건, 6.0%) 등의 순이었다. 추진단이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벌인 첫 합동감사에서는 전국 429개 단지 중 312개 단지(72%)에서 관리비 횡령...

2016-03-10 10:46
경찰청, 내년 2월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 단속

또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금 횡령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와 다르게 부정 사용하는 행위, 보수공사비·용역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관리사무소장이나 무자격 전기·보일러 기사와 주택관리사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며 "경찰 전담반을...

2015-11-17 06:40
[2015 국감]LH, 임대아파트 수선비 1800억 본사로

LH가 서민 임대아파트의 수선에 사용되는 특별수선충당금 1,807억원을 본사 주머니로 넣어 직원 임금, 분양아파트 건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LH로부터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임대주택법은 1997년...

2015-09-18 07:02
눈먼돈 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불법 1년간 3배 급증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공사비 과다지출에서부터 관리비ㆍ청소용역비 횡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ㆍ장기수선충당금ㆍ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 다양했다. 이에 김태원 의원은 “국민 65%가 아파트에 사는 시대에 아파트 관리비는 전국적으로 연간 총 12조 원에 달하는 어마한 규모인 만큼 주민감시역량을 키우고 정교한 지도와 감시가 가능한 법적...

2015-09-07 13:13
'사용검사후 매도청구권 도입-주택거래신고제 등 폐지'...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관리비, 사용료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어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2015-07-07 09:08
정성호 “영구임대주택 99.7% 건축된 지 15년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계 차액이 2011년 –3352억원, 2012년 –3654억원, 2013년 –4045억원 그리고 2014년 6월 현재 –3973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2014-08-27 08:26
임대주택 입주자에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개정안은 또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기 않은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실태를 1년에 두차례 조사해 적립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대주택 전대 기준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세종시 등 기관 이전 지연으로 이전기관...

2011-05-31 16:53
"민간 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기금 지원 상향"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가 민간 임대주택 건설 시 국민주택기금 지원액 상향조정, 대출금리 인하, 임대 기간 연장 시 대출금 거치 기간 연장 등을 건의함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임대 사업자 세제 감면 확대, 표준건축비 현실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2011-01-30 13:12
[국감]부영,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211억 고의 미납

주택건설업체인 '부영'이 고의적으로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211억원을 미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국토해양위)은 ㈜부영이 임대주택 사업 때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난 9월 현재 법정 적립대상금액 301억원의 30%에 불과한 90억원만 납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영이 충당금을 미납한 사업장은 전국 10개 지역 83개 단지에...

2010-10-22 19:03
[국토위] 주공,임대주택 수선충담금 바닥날 '위기'

7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한나라당/경북 영천)의원이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주공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1785억원으로 내년엔 1670억원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임대주택 100만호를 더 건설하면 충당금은 3조3647억원으로 불어나 더이상 임대아파트 보수공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2008-10-07 15:44
임대주택사업자협회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해야"

협회는 '공공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건의'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등의 관련 제도를 크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국민주택기금 제도는 현재 1000억원 이상 여신업체에 대해서는 기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세대별 특정근저당...

2008-09-29 09:31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하라" 부영 형사고발

또 정부와 지자체, 감사원에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에 대한 특별감사, 형사고발 조치 ▲국민주택기금 민간 최대수혜자 부영에 대한 감사결과 즉각 공개 ▲공공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 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임대주택법 재개정 ▲부영의 총체적 의혹 파헤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등도 촉구했다.

2008-03-07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