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 전환하라" 부영 형사고발

입력 2008-03-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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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연기해 물의를 빚고 있는 부영에 대해 임차인들과 시민단체들이 형사고발키로 했다.

7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및 참거주 실천연대,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등 4개의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부영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이 계속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분양전환을 미룸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표준계약서에서 밝힌 5년임대 후 분양전환을 법에 따라 즉각 실시 ▲부당한 임대료 보증금 매년 5% 인상 조치 즉각 시정 ▲전국의 모든 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 즉각 공개 등을 부영에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 감사원에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에 대한 특별감사, 형사고발 조치 ▲국민주택기금 민간 최대수혜자 부영에 대한 감사결과 즉각 공개 ▲공공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 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임대주택법 재개정 ▲부영의 총체적 의혹 파헤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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