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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아울러 밸류업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리면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고,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2024-07-03 12:30
  •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0년 새 9배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원 수준이다. 1997년부터 변한 적 없는 공제한도(10억 원)를 웃돈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상속·증여 세제는 더 이상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제 개편을 좌우할 권력을 가진 정치권은 선동적 프레임을 치우고 실사구시를 해야...
    2024-06-28 05:00
  •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반도체 세제 지원 일몰 시점을 10년 연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의원도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의 특별법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의 규제 일원화,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2024-06-26 15:41
  •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먼저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올려 25%, 3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R&D...
    2024-06-25 16:09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릴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2024-06-19 16:41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도 추가,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2024-06-19 16:29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대폭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2023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 중 20조5000억이 양육 부분에 집중됐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저고위의...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또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혼연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불임 증가를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결혼 여부와 무관히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2024-06-19 16:15
  •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고동진 국민의힘 AI(인공지능)·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AI·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엄중하다.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뗐다. 그는 “특위는 AI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투자 인센티브 및 기술 보호 방안 등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2024-06-18 13:26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이유로 검토가 지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특히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가 결국 전력망 민영화로...
    2024-06-17 16:10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부터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6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률안 174건은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4-06-06 15:45
  •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해당 개정안은 발의 당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우선 논의되며 뒤로 밀렸다. 구 의원은 개정안 발의 후 반도체 관련 시장 환경 등이 많이 변한 만큼 이를 반영해 법안을 다듬어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 통과와 별개로 제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서...
    2024-06-06 10:42
  • 이복현 “기재부, 이달 중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발표”
    이복현 “기재부, 이달 중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발표”
    한편, 기재부는 이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금융시장 자금조달과 밸류업 지원을 위해서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을 추가로 유예할 방침이다.
    2024-06-03 14:48
  •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을 ‘성장촉진 중견기업’과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ㆍ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24-06-03 14:0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성장 유인이 둔화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 자금조달·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2024-06-03 10:0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다시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6년(2024년→203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또한 정부 국정과제와 맞닿아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정부가 도입한...
    2024-05-31 13:54
  • 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특히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결 법인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12조8000억원 줄어 국세수입 감소 주 요인이 됐다. 법인세수 감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적자를 보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크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금이 적은 것은 전적으로...
    2024-05-31 12:08
  •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약 17조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9일...
    2024-05-23 17:51
  •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은행 지원...
    2024-05-23 14:47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펼치는 보조금 경쟁을 계속 불구경하듯 할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야 우리도 ‘국가대항전’에 제대로 낄 수 있다. 전력 인프라 공급 중요성도 강조됐다. 핵심 전력망 건설의...
    2024-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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