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제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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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통해 야간에 외출했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접근했는지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특별 사법경찰관이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은 하고 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등을 파악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자발찌 대상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2024-04-27 08:00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2024-02-21 12:00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까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CEO)에게 묻는 선례가 아직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수사 기법 또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2023-07-21 06:00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이어 “고시가 진행 중이지고, 규제심사도 받아야겠지만 보고제도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며 “국민에 비급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규제 전에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쪽에서...

2023-02-15 15:00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조직이 분리되면 각자 전념하는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이어져 공정위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별사법경찰관 도입과 관련성이 없으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2022-11-14 15:13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기존 형사소송법 245조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런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에 ‘(고발인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뒤늦게 추가된 채 법안이 통과됐다. 고발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불송치...

2022-05-11 13:36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내년 1분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하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설치 및 운영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다고...

2021-12-27 12:00
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2021-09-05 11:00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건축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처벌수위 최대 무기징역 등 지금보다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사고가 지난 2019년 장원동 사고의 판박이라는 사실이 더욱...

2021-08-10 09:41
법무부, 전자감독 활용 확대…조두순 '밀착 감시'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도 도입된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접근금지 위반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음주자의 피부에서 배출하는 알코올 성분 분석을 통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주 감응 전자감독 장치를 개발해 내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2021-05-03 15:19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다"고 평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2021-03-16 12:18
연말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농관원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전국 약 2만여 개의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특히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2020-11-01 12:38
한국당, 반려동물 공약발표…“진료비 표준화ㆍ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 및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고,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이나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이러한 '동물경찰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설...

2020-01-21 16:03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복역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지정되었고, 올해 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동일한 취지의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2019-11-12 15:57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둘째,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검사이고 수사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객관성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금감원 임직원들은 같은 직장동료라는 이유로 수사에 간섭을 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주무부서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권한은 없으므로 특사경 전담부서의 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셋째...

2019-09-18 17:02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이제는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되었기 때문에 자조단을 계속 존치할 이유도 없다. 셋째, 일반 ‘규정’에 대한 제정권한을 금감원에 위임해야 한다. 금융위로서는 법과 시행령에 대한 제개정 권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하위법령인 규정에 대한 제개정 권한은 금감원이 갖는 것이 맞다. 넷째, 금감원 예산은 국비에서 갹출되는 것이 아니라...

2019-08-07 18:12
박상기 법무부장관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범죄, 엄정 대처"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에 대해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장관은 “대규모 불법 폐기물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범정부 합동...

2018-12-03 16:38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2003년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때 정보통신부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지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경찰청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2015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특사경 제도의 도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사범을 척결하라고 지시해 시작됐다. 최순실의...

2018-11-07 18:02
고용한파에 늘고 꼼수에 새는 ‘실업급여’

정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부정수급을 단속하기 위해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8월까지 발생한 1만9233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범죄 인지수사는 848건으로 전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고갈 우려가 있는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2018-10-10 13:46
[종합]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또 경찰은 행정직무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 인사제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 통과 등 절차 남아…檢 반발= 이번 검·경 조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에서 큰 틀의 변화는...

2018-06-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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