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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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주도로 21대 내 개정해야”비위 의혹 탈당...유죄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해야비위 의혹 당사자, 조사 협조 의무 부과해야상시감찰, 자산 정기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연장선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안과 꼼수탈당 방지 등을...

2023-07-21 15:23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특감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2014년 시행된 제도.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감찰 기밀을 누설했단 혐의로 고발되면서 중도 사퇴했다.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차정현 전 감찰담당관이 2018년 사퇴하며 현재까지 특감 자리는...

2022-04-03 14:37
법무부,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정상가동ㆍ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ㆍ특별감찰관 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해”인수위, “특별감찰관제 국정과제화 아직 정해진 것 없어” 법무부가 1일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 배우자나 친족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2-04-01 11:22
이인영 "검찰개혁은 국민명령...여의도로 촛불 옮겨왔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식물 감찰관으로 전락시켰는지 국민은 똑똑히 봤다”면서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 본능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한 “다음 주 공수처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에 심혈을 기울여 임하겠다”면서 “그 결과에...

2019-10-20 14:51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당시 사개특위는 2012년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출발했지만 상설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2018-01-18 11:31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18대 때엔 국내 정보수집 수집기능 전면 폐지를 앞세우고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 전면 폐지 △민간인 온오프라인 사찰을 통한 정치적 억압 금지 △정치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강화 △외부인사 포함된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을 내놨었다.

2017-01-06 10:47
野 “검찰비리 엄정수사”… 공수처 설치 법안 발의

대통령의 4촌까지 수사가 가능하고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수사가 개시되며 처장은 법조계 인사로 한다. 두 당의 이견이 있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두 당은 일단 마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특별감찰관제 폐지 등 이견을 후속 입법과정에서 조율할 방침이다.

2016-08-08 12:29
법사위, 이석수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특별감찰관제 시행 후 '1호'로 지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청문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감찰 수행업무 경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보 활동 등으로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2015-03-24 21:33
여야, 정개특위 구성·특별감찰관 임명 등 합의

또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제 후보 3인도 여야에서 한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명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같은 날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주례회동을 통해 2월국회 중에 처리할 사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개혁...

2015-02-10 16:46
특별감찰관제, 또 표류…여야, 12월임시회서 후보 추천 않기로

“어치피 3명 후보 중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명을 선임하게 되는데, 새누리당이 이렇듯 후보 추천마저 독식하려고 하고 다 결정된 사안을 우리가 바꾸려는 듯 얘기하는 건 특별감찰관제를 안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6월 도입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비리를 감찰한다.

2015-01-12 14:53
만시지탄된 朴 공약 특별감찰관제…후보자 선정 여전히 지지부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별도 감찰관을 임명,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제도다. 지난 6월 관련법이 발효됐으나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져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과...

2014-12-09 20:52
여야, 15일부터 임시국회…15,16일 긴급현안질문

후보직을 사퇴했고, 새누리당이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으면서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2014-12-05 13:26
[종합] 상설특검·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통과… 7월부터 시행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특검·특별감찰 수위와 대상이 당초 민주당의...

2014-02-28 18:50
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수 있다. 이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므로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2014-02-28 17:42
[상보]국회 본회의, 개인정보보호법·특검법 등 130여건 처리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검을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나...

2014-02-28 14:00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검찰개혁법안 등 처리… 기초연금법 운명은?

여야 간 진통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검찰개혁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검을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2014-02-28 10:30
여야, 검찰개혁 합의… 특별감찰서 국회의원 빠져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합의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로 꼽혔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이 수시로 감찰 활동을 하는 것이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2014-02-28 10:07
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합의법사위 정상화

또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둬 감찰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협의를 갖고 상설특검법 및 특별감찰관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소집, 이들 법안을 의결키로 했다....

2014-02-27 17:05
[상보]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법사위 정상화

특검 추천위원회는 국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또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특별감찰관이 관련 내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했다.

2014-02-27 15:48
법사위 법안심사 ‘파행’…본회의 개최 불투명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합의 없이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각 상임위의 법안들이 줄줄이 지연된 상태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이춘석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월...

2014-02-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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