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 기업 등은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단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의 업종평균 1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과일ㆍ채소ㆍ낙농품ㆍ축산물 등 1차 산업과 직접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류서빙, 사냥ㆍ낚시 가이드, 재택근로자 등을 특례대상으로 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일본은 사업별 통상적인 임금지급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자바현은 철강업(1096엔), 정보통신...
그러나 이후 특례상장이 전 업종으로 확장됐고, 2017년부터는 기술평가 외에 성장성 평가, 이익미실현 특례 등도 도입했다.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에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상장이 가능해진 것이 이 시기다.
덕분에 기술특례 상장 건수는 빠르게 늘었다. 2017년 7건에 불과하던 기술특례 신규상장사례는 2018년 21건, 2019년 20건, 2020년 25건...
중기 세제특례 5년…상장사는 7년까지 확대중견목표 100대 기업에 디렉터·바우처 등 지원초기중견기업까지 P-CBO 지원확대…6000억 공급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초기 중견기업의 세제 특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는 전담 디렉터 매칭 등 정부 지원을 3년간 받는다. 투자 규모 등 기업...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20억 원 등이다.
앞서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은행·보증기관과 협력해 도입한 ‘동행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를 연 1.2%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단,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대상이다.
총대출 규모는 연간 1000억 원(3년간 3000억 원)...
다만 최근 3개월 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2월 5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단 홈페이지나 사업장이 소재한 재단 지점을 방문해 예약...
CC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투자를 지원하는 등 국가 지원체계와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특례 부여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등 한국형...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다만, 공모금액은 2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원 대비 6.5% 소폭 감소했다.
일반기업은 60사, 기술특례기업은 35사,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37사였다.
거래소는 “공모시장 열기와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스팩을 제외한 신규상장 기업 수는 지난해 대비 11사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모금액은 2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원 대비 6.5% 소폭 감소했다.
일반기업은 60사, 기술특례기업은 35사,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37사였다. 거래소는 “공모시장 열기와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스팩을 제외한 신규상장 기업 수는 지난해 대비 11사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올해 기술성장특례 상장기업은 비(非)바이오 26곳, 바이오 9곳으로 다양한 업종의 기술성장특례 상장이 이루어졌다. 특히 비바이오 기술성장특례 상장사 수는 역대 최대치다. 비바이오 기술성장특례 상장사는 △2019년 8곳 △2020년 8곳 △2021년 22곳 △2022년 20곳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기술성장특례 상장기업 중 비바이오 업종의 경우 소프트웨어·반도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가 된 6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거나, 심사 중이다. 쉽게 설명하면 국회에서 잠든 법안들이다.
국회에 지역균형발전 법안이 잠든 것은 ‘방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에 대해 비판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한다. 22대...
이 기업의 경영혁신실장은 자신이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뒤 새로운 교구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하고, 온라인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려 했지만 까다로운 가업승계 증여 특례 관리요건으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호소했다. A 기업 측은 “신사업을 확장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31일 개최한 ‘급변하는 한국경제...
정부와 KDB산업은행, 민간이 공동으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신수출 동력 업종 등에 공급하고 있고 16조7000억 원 규모의 수출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순히 일반적인 자금을 공급해주는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무역의 대전환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최근 국가...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통계가 집계된 2014년부터 기술특례상장한 기업 169곳(178곳 중 스팩상장 제외) 중 118곳이 공모가를 밑돌거나 상장폐지(1곳) 된 것으로 집계됐다. 10곳 중 7곳은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를 유지 중인 셈이다.
◇성과 못 내고 주가는 흔들=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다. 당장 수익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수정공모가 대비 상승률은 평균 27.86%며, 510.33% 상승한 루닛을 제외한 상승률은 평균 8.55%다. 공모가를 밑돈 종목은 16개 종목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 기업들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2020~2022년까지 특례상장한 바이오 종목은 3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30개 종목이 공모가를 밑돌았다. 36개 종목의 수정공모가 대비 평균 상승률은 ?31.58%다. 이오플로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도 수도권 산업단지 내 신·증축 공사 시 재산세 감면을 차별 적용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의 75%를 감면해주지만, 수도권의 감면율은 35%에 불과하다.
업계는 수도권 과밀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을 말한다. 은행은 비금융자본을 15% 이상 가질 수 없어 타 산업으로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금산분리 완화에 힘이 실리면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칸막이를 손질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지난해 7월 금융규제 혁신의 제도적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