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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상태에서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날 학부생으로 토론에 참석한 김성원 KAIST 화학과 학생은 "이공계 학생들은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과학 인재 유출 육성으로 연결된다"면서 "지원 제도 명문화와 병역 특례 취업 지원이 있다면, 그 불안을...

2024-06-21 13:53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제시된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협과 대전협은 예고대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것은 누적된 의료체계...

2024-04-25 14:21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윤 대통령은 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 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라며 "건전한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4-04-01 18:46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2024-03-13 10:27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2024-03-10 13:32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한편,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2-27 16:43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이다.

2024-02-27 13:43
출생아 감소에도 '0세 육아휴직' 증가…'3+3' 활용 61% 급증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19.2%가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했다. 여성은 9.5개월, 남성은 7.5개월이다. 올해는 3+3 특례가 6+6 특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제도 사용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증가가 눈에...

2024-02-25 12:00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2024-02-14 11:33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증원 일정·규모는 설 연휴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초·임상교수 확충, 실습여건 개선 등 교육을 내실화하고, 인턴제는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2024-02-01 10:43
올해 서울 일반고 신입생 4만9826명...전년比 7.3% 감소

세부적으로는 일반대상자가 4만8898명, 체육특기자 665명, 정원 내 특례 9명, 정원 외 254명(보훈자자녀, 지체장애인등, 특례입학 적격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자 5만7621명 중 국제고·외고·자사고 등 중복지원자 중 합격자(7606명), 예술·체육 중점학급 합격자(169명), 전기고 합격자(20명) 등 총 7795명을 제외한 인원을 배정한...

2024-01-31 12:00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이에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해 의사 공급을 늘려 필수 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9월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추가로...

2023-12-11 16:51
野 김포 의원들 "'무늬만 서울' 안 돼…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

이어 "김포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지금껏 누리던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특례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포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재산권 등의 제약을 받아왔다. 김포골드라인으로 상징되는 김포한강신도시 정책 실패로 김포시민은 지금도 고통을 겪는다"며 "김포에 새로운 컴팩트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된...

2023-11-05 11:35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의협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다”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인의 입을 통해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2023-10-26 16:05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그는 “한의대 및 한의전 입학 정원이 750명이다. 우선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하고, 2020년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했던 의대 정원인 10년 동안 매년 400명 증원에서 300명을 중증의료 필수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 의사로 하고, 10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적어도 1150명은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2023-10-25 17:10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2023-09-14 17:38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22일 독일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1만1752명인 연간 의대 입학정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독일의 의대 정원은 2018년 이후 매년 1% 이상 증원됐다. 지난해 기준으론 여름학기 1804명, 겨울학기 9948명이다. 이미 독일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14.1명으로 한국(5.9명)의 2.4배에 달하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의 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의사...

2023-06-22 06:00
20년만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800명 증원…비수도권도 1012명↑

이 때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량 자체를 늘리거나 여건이 되는 대학에 예외적으로 특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 등으로 수도권 총량상한제와 현 정원 사이에 7000여명 정도 여유가 있다”며 “이 여유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23-04-27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나이다” 점등식 개최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보잉社와 미래 민항기 개발 협력방안 논의 △발전시설 주변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 위해 힘 합친다 △외투기업과 對韓 투자 확대방안 모색 △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식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장기저리 융자 실시 31일(금) △산업부 장관 10...

2023-03-26 09:08
올해 서울 일반고 신입생 지난해보다 4663명 늘어…황금돼지띠 영향

구체적으로는 △일반대상자 5만2854명 △체육특기자 676명 △정원 내 특례 5명 △정원 외 226명(보훈자 자녀·지체부자유자·특례입학 적격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원자 6만1676명 가운데 교육감 선발 후기고 불합격자 76명과 자사고 중복지원자 7651명, 예술·체육 중점학급 합격자 170명, 전기고 합격자 18명 등 총 7915명을 제외하고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02-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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