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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가 특례 발목 잡았다”...기술특례 상장 제도 강화 vs 완화 의견 팽팽[기술특례상장 명과 암 ④]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특례상장 논란을 의식해 심사에 보수적 스탠스 접근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파두 사태 이후 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 상장 심사 기간 중 바이오·헬스케어 13곳이 평균 126.4영업일(약 7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 이어 서비스업...
    2024-07-03 07:00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업체의 소재지가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 포장 작업장이고, 아리셀과 파견업체 모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리셀과 동일 사업체라면 ‘외국인 불법고용’과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위장도급’이고, 별개 업체여도 파견업체가 자격 없이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2024-06-30 13:22
  •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가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위장도급’, ‘외국인 불법고용’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아리셀 화재사고는 화학공장 사업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가장 많은...
    2024-06-26 11:29
  • 알테오젠·레인보우로보틱스 키운 기술특례상장, 20년간 무엇을 남겼나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①]
    그러나 이후 특례상장이 전 업종으로 확장됐고, 2017년부터는 기술평가 외에 성장성 평가, 이익미실현 특례 등도 도입했다.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에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상장이 가능해진 것이 이 시기다. 덕분에 기술특례 상장 건수는 빠르게 늘었다. 2017년 7건에 불과하던 기술특례 신규상장사례는 2018년 21건, 2019년 20건, 2020년 25건...
    2024-06-26 06:46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노·사가 최저임금 도급제 특례에 이어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2024-06-25 15:55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결정 방식은 큰 틀을 국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정하면 된다. 도급제 특례, 업종별 구분 조항을 폐지하거나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특례를 적용할 도급제의 범위,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할 업종·규모·지역 등을 정하면 된다. 이걸 다 최임위에서 한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최저임금 수준을 졸속으로 정한다는 말과 같다.
    2024-06-23 05:00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2024-06-20 17:57
  •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도급제 등 특례 논의에만 보름 가까이 소모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음 전원회의인 25일부터 곧바로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시작돼도 법정 심의기한인 27일 이전 결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2024-06-16 09:4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중기 세제특례 5년…상장사는 7년까지 확대중견목표 100대 기업에 디렉터·바우처 등 지원초기중견기업까지 P-CBO 지원확대…6000억 공급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초기 중견기업의 세제 특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는 전담 디렉터 매칭 등 정부 지원을 3년간 받는다. 투자 규모 등 기업...
    2024-06-03 10:00
  •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 “상반기 투자회복 지연”출렁이는 유가에 비철금속 가격 고공행진…투자에 걸림돌전기·배터리, 의료·화장품, 반도체 업종 양호한 흐름 우리 기업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9일 전국의 제조기업...
    2024-05-09 12:00
  •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 적정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확인 기간 단축(통상 1~2주),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동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5년)에 맞춰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2024-04-29 10:3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24-04-29 06:00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당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K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 투자 시 최대 15%, 중소기업은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K칩스법이 올해 말 일몰되면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8%로 줄어든다. 현재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K칩스법 일몰을...
    2024-04-11 16:33
  •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정규직...
    2024-03-26 09:18
  •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업종 지원 규모만 136조 원에 달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규모도 90조 원으로 역대 최대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기업의 국내 K-콘텐츠 제작 자금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을 2조 원 규모로 신설한다....
    2024-03-25 13:30
  • 수원특례시, 중소기업에 연 1800억 원 규모 버팀목 자금 지원
    수원특례시, 중소기업에 연 1800억 원 규모 버팀목 자금 지원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20억 원 등이다. 앞서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은행·보증기관과 협력해 도입한 ‘동행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를 연 1.2%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단,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대상이다. 총대출 규모는 연간 1000억 원(3년간 3000억 원)...
    2024-03-20 15:00
  •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톤세제도 일몰제, 올해 말 종료 예정2004년 제정 후 5년마다 연장 반복타 업계에선 세금 특례 형평성 지적해운업계 “폐지 시 경쟁력 급감 우려” 해운 업계가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톤세'제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거나 톤세제도 세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해운 업계에...
    2024-03-11 16:14
  • 인천광역시,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천광역시,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다만 최근 3개월 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2월 5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단 홈페이지나 사업장이 소재한 재단 지점을 방문해 예약...
    2024-02-29 17:00
  •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산업 경쟁력과 감축 여력을 고려해 부문·업종별로 차등해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저감을 유도하고, ETN, ETF 등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한다. 특히,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
    2024-02-27 09:31
  •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이어 필요한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에서 토지 수용, 부지 조성 후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혁신파크'도 경남 거제가 먼저 추진한다.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2024-0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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