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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06-04 14:31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4-06-04 12:00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상 배상책임과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레미콘기사, 배달기사 등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전속성이라는 마지막 기준까지 허물면서 2023년부터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IT개발자, 1인 사업주나 마찬가지인...

2023-11-20 05:00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이어 플랫폼 종사자 세무 및 법률 상담 지원(76.3점), 공정거래 위한 표준(위탁) 계약서 의무 적용(75.9점), 플랫폼 업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부과(75.4점), 플랫폼 경력 인증 시스템 마련(75.2점) 등 순이었다. 단 직종 등에 따라 정책 필요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음식배달·심부름·퀵은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76.3점)이, 웹툰·웹소설·창작은...

2023-11-11 06:00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거제시는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소규모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높다. 두 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과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 작업환경 관리, 건강진단 사후관리, 직업트라우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건강센터에는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1명, 행정인력 1명...

2023-11-09 15:00
[인사] 근로복지공단

정용상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특고가입1부장 심재붕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특고가입3부장 이수민 △부산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최태문 △부산지역본부 복지사업부장 양창훈 △부산동부지사 재활보상1부장 박강석 △창원지사 재활보상1부장 김성훈 △양산지사 가입지원부장 손영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지원부장 권태언...

2023-07-31 14:47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배달원 등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등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단체의 파업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다르다.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조법상 쟁의행위 상대는 ‘사용자’다. 비전속 특고는 사용자가 불분명하다. 배달원은 노무·용역의 대가...

2023-06-04 13:28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사업장 외 교통사고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퀵서비스 기사를 중심으로 사고사망이 증가했다. 규모별로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342명, 39.1%), 50~299인(120명, 13.7%), 300인 이상(47명, 5.4%)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80명, 43.5%), 50~59세(259명, 29.6%), 40~49세(134명, 15.3%) 등 순이었다. 고용부는 기존에 발표한...

2023-03-02 12:00
작년 고물가에 실질임금 0.2% 줄어...통계 이래 첫 감소

3%) 증가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을 포함한 기타종사자는 3만1000명(2.8%) 줄었다. 산업별로는 국내 중추 산업인 제조업 종사자가 6만 명 늘면서 2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숙박 및 음식점업(9만5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2000명) 등에서도 종사자가 늘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6000명)은 종사자가 줄었다.

2023-02-28 12:00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7 12:00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가 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이뤄진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위가 특고로 구성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된...

2022-12-28 12:11
서울시 “일용직·특고 근로자,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모바일로 지원하세요”

앞으로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1인 소상공인들은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일 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개설해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12-20 11:15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면서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2022-12-13 10:32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또는 예술인도 혜택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대전시, 광주시, 부산시, 울산시, 곡성군, 영천시, 김천시 등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최장 5년)를...

2022-10-15 07:00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올해 5월에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방과후 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2022-07-25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 또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2022-06-30 10:00
'소득감소' 특고ㆍ프리랜서에 200만 원 신규 지원...내일부터 접수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2022-06-22 12:00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9시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1차 추경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직종 제한이 없다. 고용부는...

2022-06-06 12:00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ㆍ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기 때문에...

2022-05-29 21:56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 더준다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수급자는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5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금을 처음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이다. 고용부는 3월에 신규수급자에 대한...

2022-05-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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