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로메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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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에게 독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A...

2023-11-05 10:38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고용부는 올해 2월 경남지역 사업장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를 사용한 공정 중 근로자 19명이 급성중독된 사고를 계기로 5월부터 10월까지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39개소(46.5%)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2022-12-22 12:00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화우에 따르면 올 2월께 전기전자 부품 등을 제조하는 A 사에서 소속 근로자 10명이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독성간염이 발병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 사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6월 27일 A...

2022-10-13 11:16
'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경영책임자, 중대법 첫 檢수사 받는다

올해 2월 18일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하자 부산지방고용동청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결과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2022-04-11 18:01
근로자 중독사고 낸 가짜 '친환경 세척제'…정부, 합동점검 나서

올해 2월 경남 창원 부품 업체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 이어 경남 김해의 대흥알앤티에서도 13명이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두 기업은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유해환경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됐지만 '친환경 대체 세척제'라고 속여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022-03-27 15:00
고용부,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고용부가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한 것은 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2022-02-21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