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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보다 투명성 뒤떨어져”…韓 증시 향한 해외투자자 ‘속내’
    “中보다 투명성 뒤떨어져”…韓 증시 향한 해외투자자 ‘속내’
    인터뷰 참여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해외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은 폐지됐지만, 계좌 개설 이후의 프로세스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며 “이는 해외 금융회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포럼 등에서 널리 알려진 한국 시장의 문제점이나, 한국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보면 이러한 점들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2024-06-30 13:23
  •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계좌개설 증가세...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여”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계좌개설 증가세...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여”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나 개인은 여권번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해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 시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후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2024-06-21 06:00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국토부는 개발단계 영업(변경)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50%로 제한돼 있던 1인 주식 소유한도도 운영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개발단계에서는 투자보고서만 보고해도 되도록 한다. 개발 단계 주식 공모시기는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준공 후 2년 이내 주식 30%를 공모해야 한다.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범위는...
    2024-06-17 13:28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변동이 잦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현재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아서다. 영업(변경) 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현재 리츠 인가에는 1년 5개월 이상 걸려 사업지연과 비용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다만 운영 단계에서는 인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2024-06-17 10:42
  •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정부가 제4이통사 허들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재정적 능력 절차를 검증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제2차관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 효과를 기대했으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
    2024-06-14 16:26
  • 물밑에서 장고 들어간 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는 "문제없다"
    물밑에서 장고 들어간 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는 "문제없다"
    과거 다른 사업자들이 재무 요인 등으로 7번이나 시장 진입에 실패하자, 정부는 지난해 선정 방식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며 재무 건전성을 심사 절차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가 4사 체제를 만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통신사 간 경쟁을 유발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지난해 10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해외 주요국 신규사업자...
    2024-06-07 05:00
  • 공매도 빼고 밸류업 끼워넣은 한국…6월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공매도 빼고 밸류업 끼워넣은 한국…6월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또한, 외국인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폐지하고, 채권 장외거래 사전심사 절차를 완화하기도 했다. 정부는 역내 외환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자본의 유출입을 쉽게 하고자 외환시장 대외 개방도 확대 중이다. 연초부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받는 기업들의 주주환원책에도 힘써왔다....
    2024-06-02 11:10
  • "뉴욕ㆍ조지아로" 5월 금융수장들은 해외 출장 중
    "뉴욕ㆍ조지아로" 5월 금융수장들은 해외 출장 중
    이 원장은 이번 출장으로 △금융권의 주주 환원 확대 정책과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부 정책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IR행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로 주가 부양과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경영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2024-05-02 05:00
  • ‘6월→7월→편입’ 채권 전문가가 보는 9월 편입 가능성은 [WGBI, 환율 방파제③]
    ‘6월→7월→편입’ 채권 전문가가 보는 9월 편입 가능성은 [WGBI, 환율 방파제③]
    외국인투자자 등록제(IRC)를 폐지했다. 오는 6월에는 국채통합계좌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8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부터 시스템을 개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채통합계좌가 열리면 외국인투자자들은 개별 투자등록이나 증권투자 전용계좌를...
    2024-04-21 17:23
  • 2년 버틴 환율, 이젠 심상치 않다...“9월 WGBI 편입 절실” [WGBI, 환율 방파제①]
    2년 버틴 환율, 이젠 심상치 않다...“9월 WGBI 편입 절실” [WGBI, 환율 방파제①]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며 지난해 외국인 국채소득 비과세, 투자자등록제(IRC) 폐지에 이어 최근 채권투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낸 것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물가 급등세까지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2.20원에 마감했다. 연초 대비 7.3% 평가절하됐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 하락 폭은 더 깊다. 같은...
    2024-04-21 17:22
  • 최상목 "작년 국고채 165.7조 성공적 발행…경제 버팀목 역할"
    최상목 "작년 국고채 165.7조 성공적 발행…경제 버팀목 역할"
    최 부총리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및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등 국채 투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 제도를 보완ㆍ개선했다"며 "향후 최고 권위의 채권지수인 세계채권지수(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2024-04-16 16:00
  • 스테이지파이브, 적자 경영에 '제 4이통 설왕설래'…"투자 유치금 부채로 잡혀"
    스테이지파이브, 적자 경영에 '제 4이통 설왕설래'…"투자 유치금 부채로 잡혀"
    정부는 결국 지난해 선정 방식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며 재무 건전성을 심사 절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재원 마련 및 사업 진행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그간 꾸준히 밝혀왔다. 스테이지엑스는 신한투자증권 주관으로 조달하는 초기자금 4000억 원과 향후 2000억 원 규모 시리즈A 유상증자까지 더하면 유동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2024-04-08 17:43
  •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김 부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통합계좌 보고의무 완화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편의가 제고되었음을 강조하며 국내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주주가치 존중...
    2024-02-27 17:06
  •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아울러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30년 동안 유지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했고,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2024-02-06 10:11
  • 하나증권, 외국인투자솔루션팀 신설…“비거주외국인 손님 확대”
    하나증권, 외국인투자솔루션팀 신설…“비거주외국인 손님 확대”
    지난해 말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됐다. 기존 방식인 사전 등록과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 발급 없이 외국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만으로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또한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 계좌 명의자 보고 주기 역시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크게 제고됐다....
    2024-02-01 09:20
  •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배타적·독점적 지위 등 이익 보장해야코드 표준화·동물 등록제 투자 활성화 가입률 1%에 그치는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들의 선투자가 요구된다. 먼저 시장에 뛰어들어 인프라를 만든 보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사 선투자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한...
    2024-01-19 05:00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그도 그럴 것이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주파수 할당 적격 심사 기준에서 재정 능력에 관한 심사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28㎓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2024-01-16 17:04
  •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폐지 이전에는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사전등록을 거쳐야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등록제 폐지에 따라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등록제 폐지 외에도 금융당국은 통합계좌 보고 의무 완화,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영어공시 의무화 등 외국인 증시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추가로 시행했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2024-01-15 15:59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특히,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등록제와 진입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최진홍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 쟁정 중...
    2024-01-08 15:54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영업비밀은 시장에 거래 자체가 없고, 등록제인 특허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이나 수익접근법보다는 원가접근법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술이 미래에 지닐 가치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신기술이 구기술을 대체하는 속도를 예측하고 경제적 이익 등 예측값을 계산하는 ‘경제학적 분석법’과 기술유출이 발생한...
    2023-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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