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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반면 재계에선 공시 내용은 자율이지만 행동주의 펀드, 해외 투기자본 등이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할 수 있다며 공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주주 일감 몰아주기 등 ‘터널링(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 해소 방안’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소유한 회사에...
    2024-05-02 16:11
  •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가 많은 15~30톤 우선은 선단선을 구성해 사고 시 안전 확인 및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선단선은 10km 이내에서 함께 조업하는 어선 그룹으로서 통상 5척 내외로 편성된다. 먼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선의 경우 통신이 안 되면 선단선을 통해 안전을...
    2024-05-02 12:30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2일 수서경찰서로 이송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2023-11-28 15:41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뭐가 다른가. 국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소형 태양광발전 우대 사업을 노린 ‘가짜 농민’도 허다했다. 20년간 시장가인 전력도매가격(SMP)보다 비싼 고정가격을 주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추가 혜택을 노린 것이다. 지난 7월 일몰된 한국형...
    2023-11-15 05:00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비트코인 투기 열풍 과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방침들이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쉬운 점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 운용, 평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현재...
    2023-11-10 15:37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9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22건이고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은 각각 2건, 3건이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2023-08-13 09:02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2023-07-08 08:00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부동산 투기나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가 설정할 수 있다. 규제 지역에선 사전에 담당 지역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토지거래허가제가 필수라는 태도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과 전국 집값 상승의 견인차가 강남이므로 (집값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며 “원칙을 갖고...
    2023-07-06 05:00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전세피해는 주거·생존권에서 봐야 깡통전세의 뿌리가 투기라는 사실은 시민의 생존권인 주거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를 제기한다. 미추홀 전세피해 등을 단순한 범죄행위로만 접근하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대책 마련에서도 부분적이며 임시방편에 그칠 우려가 있다. 기껏 가해자 처벌과...
    2023-06-20 05:00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응답자들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국내 자본시장 제도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다.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감시 시스템 △부족한 인력 △뒤늦은 당국의 대책 수립 △개인 투기심리 △업계의 도덕성 결여 △부정확한 정보 범람 등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주가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2023-06-07 07:00
  • 제주 곳곳 日 핵오염수 물컵에 받는 尹 사진…경찰, 환경단체 수사
    제주 곳곳 日 핵오염수 물컵에 받는 尹 사진…경찰, 환경단체 수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경찰은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특정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한 명의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조사 과정에서는 누가 시켰는지 집요하게 캐묻고 협조하지 않으면...
    2023-05-23 09:34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가 주된 내용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기 위한 법률로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2023-05-23 05:00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닥사의 자율 규제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는 건 먼저 김남국 의원 발 코인 투기 의혹이 업계 이슈를 장악한 탓이 크다. 정치권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불공정 행위 규제·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가상자산 포함 등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11일에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닥사는 그동안 관련법에...
    2023-05-22 05:00
  •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법적 처벌 힘들수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도 초기 투자 자금 출처·법안 관련 이해 충돌·내부자 정보 활용 의혹 등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강남 납치·살인사건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나빠진 여론으로 투자 심리가...
    2023-05-16 05:00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관해서 원 장관은 “투기, 탈세 행위, 가격 띄우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작 행위가 자본주의의 자본조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특정 경제 사범으로 취급하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2023-04-12 17:11
  •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는 "우선 이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받게 된 점에 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최 씨와 이 씨는 제 지휘 아래에 있는 분들이고,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2023-04-05 15:41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국내 피해자들 ‘솜방망이 처벌’ 우려…“미국으로 인도 원해” 피해자들의 최대 관심사도 ‘권 대표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되느냐’입니다. 현지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권 대표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한국에서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입니다. 반면 미국은 훨씬 강도가 세죠. 약 72조 원어치...
    2023-03-27 15:40
  •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023-03-08 16:35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곽 전 의원이 2021년 소속 정당에서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채 씨가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2023-03-04 10:00
  • 힘 못쓰는 ‘울산 땅투기 의혹’...그때와 다른 지금 與당원
    힘 못쓰는 ‘울산 땅투기 의혹’...그때와 다른 지금 與당원
    2021년 정권교체 열망 가득...‘이준석 신드롬’ 탄생 이유지금은 윤석열 정부 뒷받침 열망 지배적이재명 대표 법적 처벌 받기 전...초조한 마음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연일 파장을 일으켰지만 김기현 후보는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때릴수록 견고해지는’ 김 후보의 지지율에는 복잡미묘한 당원의 심리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2023-02-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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