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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2014년 위헌 정당 판정을 받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도 약진했다. 임기 초 여소야대 지형으로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은 윤석열 정부는 더욱 얄팍해진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이 마비되거나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이 되풀이되면서 현 정부는 이룬 것 없이...
    2024-04-10 20:47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그런데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 아닌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사실상 통진당 부활의 길을 터줬다”고 비판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비판 자체는 옳지만, 본질은 아니다. 위성정당을 불러온 ‘선거 제도’가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는 종북·친북세력에게 의회에 진입할 기회를 ‘합법적으로’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다....
    2024-03-18 05:00
  •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실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도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참여하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바 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앞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2024-03-16 06:00
  •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앞서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2014년 강제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은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을 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선출했다. 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참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2024-03-11 16:05
  •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당선권 10석을 보장하면서 종북·반미 세력의 '금배지 숙주'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위성정당 출신 비례로만 재선에 도전하는 소수당 몫 현역까지 등장했다. 정권심판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깔아놓은 범야 '비례 꽃길'이 이념 논란은 물론 특정인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3-05 14:33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의 후신이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2024-02-26 16:04
  • 與 “민주당 계열 비례후보 결정, 난잡한 복마전…주권자 배신하는 정치”
    與 “민주당 계열 비례후보 결정, 난잡한 복마전…주권자 배신하는 정치”
    한 위원장이 말한 ‘종북으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만든 진보당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협상 과정에서 진보당이 지역구 할당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플랜B’로서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비례정당은 바로...
    2024-02-19 10:34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최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 유엔’을 개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2000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2023-01-24 15:52
  • [신간] 대통령 탄핵부터 낙태죄까지…논쟁 한가운데 위치한 ‘헌법의 자리’
    [신간] 대통령 탄핵부터 낙태죄까지…논쟁 한가운데 위치한 ‘헌법의 자리’
    헌정사 초유였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9년의 낙태죄 사건 등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13건의 사례를 책에 담고,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짚는다. 박 전 소장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외형상 일차적으로는 종결되었으나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다"고...
    2022-10-05 11:08
  •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강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둔 진보당은 '촛불 혁명에 대한 배신'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사악한 거짓 촛불의 조작, 기획, 선동으로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이 무려 4년 9개월간 살인적인 인신 감금을 당하시다가 석방되신 것은 정의를 되찾는...
    2021-12-24 11:33
  •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권영국 변호사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2021-09-17 06:00
  •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2021-04-29 11:47
  • [총선 격전지]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총선 격전지]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 자격으로 통진당 해산심판을 주도했다. 이후 약 2년간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 전 총리는 경험과 집권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해결하는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신종...
    2020-03-27 11:25
  • 비례연합정당 뜻 모은 녹색ㆍ미래당, 소수정당 '우선 순번' 요구… 민중당도 참여 공식화
    비례연합정당 뜻 모은 녹색ㆍ미래당, 소수정당 '우선 순번' 요구… 민중당도 참여 공식화
    민중당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 격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을 요구해왔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꼼수로 적폐세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6만 명이 참여한 민중공천제를 막 끝낸 뒤라 고심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며...
    2020-03-17 14:25
  • '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60만 돌파...한때 사이트 마비
    '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60만 돌파...한때 사이트 마비
    지난 22일 게시된 해당 내용을 올린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자,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2019-04-29 21:41
  • 4·3 선거 통영·고성, 한국당 정점식 후보 당선
    4·3 선거 통영·고성, 한국당 정점식 후보 당선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에는 위헌정당·단체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통진당 해산을 자신의 대표적 업적으로 내세운 황 대표는 정 당선인을 "손발이 척척 맞는 아끼는 후배"라고 평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경선을 거치긴 했지만 황 대표가 취임 이후 첫 공천인사이다. 대검찰청 공안 1과장...
    2019-04-04 00:56
  •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사심 없이 일했다…심려 끼쳐 송구"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사심 없이 일했다…심려 끼쳐 송구"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2018-11-19 09:57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 데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2018-11-18 12:52
  • "토머스 모어는 사법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현직 판사의 울림있는 고백
    "토머스 모어는 사법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현직 판사의 울림있는 고백
    로마 공화정을 전복하는 계획을 세웠던 '카틸리나 재판'은 내란선동죄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세일럼의 마녀재판'은 학력 위조 의혹 논란으로 마녀사냥 피해를 본 가수 타블로의 이야기와 궤를 같이 한다.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로크너 재판'은 '규제는 악'이라는 신자유주의 관점을 다시 돌이켜보게 한다. 박 부장판사는...
    2018-08-13 10:00
  •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김선수 대법관 임명 반대…자진사퇴 촉구”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김선수 대법관 임명 반대…자진사퇴 촉구”
    이어 이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불복으로헌법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고, 그 외 여러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함 침몰 원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안보관 부족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대법관은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2018-07-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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